[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최근 「선등재 후평가 제도」가 재정영향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신약 접근성 향상과 함께 정부의 재정적 부담까지 해결할 수 있는 약가제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9월 21일(금) 오전 10시, 자유한국당 박인숙(서울 송파갑)·김승희 의원(비례)이 공동주최하고 한국 암치료 보장성 확대 협력단(KCCA)이 주관한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선등재후평가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선등재 후평가 제도」를 허가부터 등재까지의 기간(약 2년 내외)동안 비급여로 인해 환자들이 메디컬 푸어가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특히 「선등재 후평가 제도」를 통해 환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보완 과정 등 새로운 신약 제도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울산의대 이대호 교수는 “항암제 개발은 꾸준히 이뤄져 현재 면역항암제까지 개발되고 있지만, 치료제 반응률과 고가의 비용 등의 이유로 암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은 떨어지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암 신약의 허가 성공률은 임상시험에서 허가까지 12%로 알려져 있고,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시장에 나와서 효과를 증명하지 못한 약제들도 많다는 것이 문제다. 「선등재 후평가 제도」 가 현 상황을 고려해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보다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한 중앙대학교 서동철 교수는 “「선등재 후평가 제도」는 약가 협상과 경제성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사후에 경제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액을 제약사가 정부에 환급하자는 내용의 모델이다.”며, “한국의 보험등재 기간은 600일로 OECD 평균 보험등재 기간인 245일 보다 오래 걸리며, 신약 보험등재 패스트트랙 또한 일부 치료제에만 해당되어 신약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고 설명했다. “「선등재 후평가 제도」를 통해 제약회사가 선등재 가격과 평가 차액을 환급하는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A7(제약 선진국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최저가 적용 시 87억원 가량으로 크지 않다. 이를 통해 암 질환 환자들의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은 물론 환자들의 생명 연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인숙 의원은 “국민 3명 중 1명이 암 질환에 걸릴 정도로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신약 개발이 가장 많은 것 또한 항암제 분야이지만, 높은 치료비로 인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막대하다.”며, “「선등재 후평가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쟁점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라고 본다. 「선등재 후평가 제도」를 통해 실제 암 환자들이 혁신 신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을 더 깊게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며, 해당 제도가 실효성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유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대한종양내과학회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승희 의원과 박인숙 의원의 환영사, 이대호 울산의대 종양내과 교수와 서동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의 주제발표, 각계 전문가와 유관 단체 및 기관 인사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