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서울시는 위례신사선의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총사업비를 증액하고 사업조건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11월 4일(월) 최종 유찰되었다.

      2차 재공고에도 최종 유찰됨에 따라, 지난 6.11. 발표한 재추진 계획에 따라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그동안 진행해 왔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25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에 제출, 승인을 득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향후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착공시기 단축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가사업 2차 재공고가 유찰되자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위례신사선 정상화 촉구 입장문]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2차 재공고가 끝내 유찰되었습니다.

16년의 꿈이 또다시 멈추었습니다.

16년의 희망이 또다시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또다시 좌절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례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사과도 없이 기획재정부 탓만하고, 기획재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자 적격 판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실시협약안 마련 등 정상 추진되던 사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 부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제3자 제안 재공고 2차례 유찰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김태년·남인순 국회의원은 당초 윤석열 정부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물가폭등 등을 감안하여 총사업비 현실화를 통한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의 경직된 예산운용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설도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를 통해 2015년 1조 4,847억 원이었던 총사업비를 2024년 8월 1차 재공고시 1조 7,602억 원으로 올렸고, 기획재정부의 때늦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반영하여 10월 2차 재공고시 1조 8,360억 원으로 올렸음에도 마땅한 사업자를 찾지 못해 거듭 유찰됐습니다.

추미애·김태년·남인순 국회의원은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로 인해 위례신사선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1차 재공고 후 유찰시 신속히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고, 민간 제안사업자가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2025년도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재정투자사업 전환을 포함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1차 재공고 유찰 이후에도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2차 재공고를 추진하였으며, 서울시의 오만한 행정은 2차 재공고마저 유찰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 착공이 지연되고, 2차례 유찰 이후에야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차 재공고와 2차 재공고 추진과정에서 보였던 서울시의 자신만만했던 태도는 실력이 없는 것입니까?' 거짓으로 시민을 속이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보이는 무지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서울시가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까?

총사업비를 2015년 대비 3,500억 원 이상을 증액하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책임 회피로 일관한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13만 명의 시민이 모욕당했습니다.

13만 명의 재산권과 교통권이 무시당했습니다.

추미애, 김태년, 남인순 의원은 두 차례나 유찰된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분양 당시 약속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정부와 서울시에 의한 대규모 분양사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16년간 위례신도시 주민들을 기만해온 서울시와 LH, 그리고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는 기획재정부에 세 국회의원은 위례신도시 주민들과 함께 엄중히 경고하며, 촉구합니다.

서울특별시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위례신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세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한 “위례신사선 조기 착공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제3기신도시인 하남교산신도시 도시철도인 송파하남선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안이 마련되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2013년 말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입주율이 91%가 넘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윤석열 정부는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재정투자사업 전환이 능사가 아니며,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승인을 득하고, 국무회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적극 추진하여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고,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철도교통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024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김태년·남인순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