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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 , 65 세 이하 장애인 중 우선적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이 약 15 만명으로 분석되었으나 , 전국 229 개 시군구에서 중증장애인 통합돌봄을 시행한 결과 8 월 기준 서비스 연계자 수는 709 명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보건복지위 ·서울송파구병 )은 22 일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장애인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 65 세 미만 장애인 중 중장기적으로 통합돌봄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잠재군은 약 60 만 8 천명 , 향후 5 년 내 우선적인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은 약 15 만명으로 분석되었다 ”고 밝히고 , “장애인 통합돌봄을 시행한 결과 , 8 월 말 기준 통합돌봄 신청자 수는 1,184 명 ,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자 수는 709 명으로 집계되었다 ”고 밝혔다 .
남인순 의원은 또 “장애인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 서비스별 추정 수요 대비 공급역량을 나타내는 충족률은 장애인활동지원 89.7%, 지역사회중심재활 33.7%, 장애인건강주치의 16.9%로 나타났으며 , 장애인건강주치의는 일반지역 19.9%, 인구감소지역 6.2%로 ,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기반과 지역 간 접근성의 보완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고 피력하고 , “장애인 통합돌봄 관련 8 월 말 기준 서비스 연계 건수는 3,392 건으로 이 중 방문진료 348 건 (10.3%), 방문간호 29 건 (0.9%). 방문재활 203 건 (6.0%) 등으로 집계되었다 ”고 밝혔다 .
남인순 의원은 “현행 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는 65 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지체 또는 뇌병변 심한 장애인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며 , 발달장애인 (지적 , 자폐성 장애인 )이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안내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 ·연계하도록 되어 있다 ”면서 “우선적인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이 약 15 만명으로 추정된 반면 , 실제 서비스 연계 장애인이 709 명 수준으로 집계되었는데 , 적어도 우선적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의 10%인 1.5 만명 수준까지 통합돌봄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남인순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돌봄통합지원법 」 제 25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 조에 따라 장애인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 통합돌봄지원팀을 신설 ·운영며 , 장애인 통합돌봄 교육 지원 ,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모니터링 지원 , 장애인 통합돌봄 정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면서 “장애인 통합돌봄 신청자가 적은 실정이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 지체 ·뇌병변 심한 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및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남인순 의원은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실효성 있게 제공하려면 ,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을 확충하고 , 방문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이동지원과 병원 동행을 연계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밝히고 “공급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인력과 재정을 우선 지원하고 ,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 협력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제공체계를 보완하여 단계적으로 지역간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마련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에 따르면 , 정신질환자에 대해 2027 년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8 년 본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 의료필요도가 높은 모든 장애인으로 대상자 확대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 ”면서 “기존 장애인복지서비스와 통합돌봄 간 연계체계를 보완하고 , 장애인의 장애특성 및 복합적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며 , 장애인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
남인순 의원은 또 “내년에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면 , 정신질환자의 복합적인 의료 ·복지 수요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제도의 포용성을 높이고 , 지역사회에서의 회복과 자립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이라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돌봄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발굴하고 지원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 의료기관과 정신건강 ·복지기관 간 협력을 통해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이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밝히고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 시범사업의 성과와 정책과제를 면밀히 살피고 , 향후 본사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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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14:2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