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_박정훈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서울 송파갑)이 9월 30일(수)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마비로 전국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은 가운데, 대입 총괄 컨트롤타워인 교육부가 원서접수 시스템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시스템 관련 사전·사후 검증도 전무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교육부는 “원서접수 대행사는 각 대학과 개별 계약을 맺고 있어 교육부가 직접 관리·감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표준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2025년 대비 2026년 예산 34%(3억 3,500만원) 삭감

교육부의 표준공통원서 예산이 전년 대비 34%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박정훈 의원실에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표준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해당 예산은 2025년 9억 7,400만원에서 2026년에는 6억 3,900만 원으로 34%(3억 3,500만원)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삭감 사유와 삭감에 대한 관게 부처 등의 검토 의견을 묻는 질의에 교육부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 교육부, 유웨이 OS·인프라 변경 몰랐다, 사전 검증 ‘0건’

교육부가 유웨이어플라이의 OS·인프라 변경을 사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웨이어플라이는 수시원서 접수 전인 6월과 7일, OS를 업데이트하고, IDC(데이터센터)도 이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교육협의회와 유웨이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교육부는 “민간 대행사 시스템을 직접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최근 3년 간 대입 원서접수 관련 교육부 주관 감사 및 실태 점검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도, 민간 대행사 시스템을 직접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고 답변했다.

■ 10년째 ‘복붙’ 수준인 장애대응 매뉴얼

교육부가 제출한 장애대응 매뉴얼 개정 이력에 따르면, 2016년 ‘표준공통원서 장애대응 매뉴얼’ 도입 이후 10여 년간 ‘운영 일정 및 담당자 최신화’,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삭제’ 등 단순 행정 사항 반영만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훈 의원은 “사고 직후 교육부 장관이 직접 수시 마감시간 연장(장애시간×1.2배)을 결정·발표해놓고, 정작 사전 점검과 책임 앞에서는 '민간 계약이라 한계가 있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대입 원서 접수 시스템은 단순 사기업 프로그램이 아닌 국가 핵심 기간망. 사전·사후 검증 전무, 예산 대폭 삭감 등 원서 접수 컨트롤타워인 교육부의 직무유기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