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주)이우텍
구정소식 정 치 사회 문화ㆍ교육ㆍ체육 인물ㆍ동정 건강ㆍ의료 음식ㆍ쇼핑 인터뷰 기획ㆍ연재 연예ㆍ여행 기업ㆍ경제 포토뉴스 커뮤니티
강동구 이정훈 구청장, 코로나19 검사결과 및 향후대책 브리핑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25.(화) 11:30 현재 코로나19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명성교회 부목사 외 5명 교인들의 청도 대남병원 내 농협 장례식장 방문 건과 관련, 해당 장례식장 방문인원 및 상주 가족 포함 총 9명이 강동구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검체를 채취 의뢰한 결과, 총 9명 중 2명이 양성, 나머지 7명이 음성 판정이 금일 오전에 나와 확진자 2명(부목사 A씨와 A씨의 처조카 B씨)이 추가 발생되었다며 현재 9명 전원 자가격리 중으로 이 중 확진자 2명은 국가지정 병상으로 격리 조치될 예정이며,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정 치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강동구와 송파구의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명단 ·[기획]강동구 갑(진선미와 이수희)과 강동구을(이해식과 이재영) 지역총선 특집 ·재난지원금, 문답으로 풀어본 ....신청부터 수령까지 ·이수희 미래통합당 강동구 갑 국회의원 후보/ 2만 세대나 되는 고덕·강일 단지를 지어놓고 답보 상태인 9호선 등 교통과 과밀 학급문제 해결 ·조재희 송파구 갑 후보, ‘송파 르네상스 5대 프로젝트’ 발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조재희(송파구 갑) 後援會長 맡기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송파구 병 후보 인터뷰 /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해야할 일이 더 많아. 할 일이 많은 송파병에는 실력 있는 남인순이 적임자라고 생각 ·강동구 둔촌 주공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강동구(갑) 후보 인터뷰/강남보다 살기 좋은 서울의 관문 강동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도록 한층 더 노력해 확실하게 매듭질 터 ·진선미 의원(강동구 갑), 地下鐵 9호선 4단계 조기착공 청신호, 총사업비 確定
송파구의회
강동구의회
송파구청
강동구청
강동경찰서
송파경찰서
강동교육청
강동소방서
송파소방서
강동세무서
송파세무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김웅 의원(송파구 갑), 앞으로는 정규직화, 뒤로는 비정규직 양산하는 문재인 정부
“ 기간제 통계조사원”3개월마다 지속적 편법 채용하고 있어
2020-07-29 오후 5:58:59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권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행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실제 단순 계약직인 기간제 채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서울 송파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및 지방청이 매년 1,000명이 넘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육아휴직과 같은 일시적 결원 채용은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7월 1일 이후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

    연도

    2017

    2018

    2019

    ~ 20206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원

    1,112

    1,685

    1,388

    2,165

    6,360

    (출처 : 고용노동부)

    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제외하고도, 2017년부터 2019년 까지 최근 3년간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사유의 95% 이상은‘통계조사관’채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통계조사관’업무는 공무직 통계조사관과 기간제 통계조사관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의 경우, 연속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 공무직 통계조사관 – 사업체 노동력조사(매월, 연중조사), 표본 모집단 관리업무
    (*) 기간제 통계조사관 –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조사(연 2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연 2회),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연 1회),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현황조사(연 2회), 기업체노동력비용조사(연 1회)

    그러나 현재 서울동부지청의 경우, 2018년, 2019년 각각 한해 총 4번의 채용공고를 했고, A라는 사람이 4번의 채용공고에 모두 합격했을 경우‘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상에 명시된 상시·지속 가능 업무를 수행한 자로 정규직 전환 대상(9개월 이상 연속 근무)이 됨에도 이렇게 계약직으로 끊어서 편법 운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2018년, 2019년 서울동부지청 채용공고서 기준, ‘통계조사관’ 근무 기간 일수 >

     

    또한 ‘통계조사관’에 대한 공무직 근로자 채용공고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확인해본 결과, 직무 및 자격요건, 자기소개서 양식 등에서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웅 의원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표방하는 현 정권에서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편법적으로 계약직을 계속해서 뽑아 쓰고 있다”면서 “정부가 입으로 떠드는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르면 누가 정부의 진의와 공정함에 공감하겠는가”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中>
    3. 정규직 전환 기준
    <1> 원칙: 상시ㆍ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상시·지속적 업무라 함은 ①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②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기존
    개선안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
    ◾①과거 2년 이상 지속
    ②향후 2년 이상 예상 (①+②)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①삭제
    ②향후 2년 이상 예상

    - 따라서, 일시·간헐적 업무는 전환대상에서 제외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7-29 17:58 송고
    김웅 의원(송파구 갑), 앞으로는 정규직화, 뒤로는 비정규직 양산하는 문재인 정부
    최근기사
    회사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청
    발행인 편집인 권경호 | <자매지> 서울구민신문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3 (천호동, 힐탑프라자 312호) | 대표전화 02)486-0240
    인터넷일간신문(서울구민신문)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3970 (2015.11.9) 기사제보 : guminnews@daum.net
    Copyrightⓒ서울구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umin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