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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의원(송파구 을), 血稅로 高額의 변호사 수임료 펑펑, 결과는 全部 敗訴
민간 로펌 수임료는 60억, 승소는 0건, 지난 5년 간 매주 1건씩 소송 진행
2019-10-07 오후 3:13:28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지난 5년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맡긴 소송 21건 중 판결이 완료된 13건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지불한 수임료만 60억이 넘었고, 현재 진행 중인 8개 사건의 민간 로펌 수임료도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대리 현황>

    구분

    정부법무공단

    민간로펌 (11)

    수임 건

    105

    21

    수임 비용

    11276십만원

    60554십만원

    승소율

    63% (73건 중 46)

    0% (13건 중 0)

     

         최재성 의원실에서 입수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대리 현황에 따르면 방사청은 총 301(피소 239)의 소송을 진행했다. 매주 1건씩 소송이 진행된 셈이다. 이 중 방사청이 소송을 위임한 사건은 지난 총 126건으로 수임료만 70억이 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126건 중 정부법무공단에 105(11억 지불), 민간로펌에는 21(60억 지불)을 맡겼는데 판결이 난 13건에 대해 민간 로펌은 전부 패소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민간로펌 소송 결과 현황>

    법무법인 명

    소송 개요

    소요 예산

    소송 결과

    법무법인A

    성능개량 관련소송 위탁계약

    400,000,000

    패소

    50,000,000

    패소

    법무법인B

    물품대금 청구 위탁계약

    80,000,000

    일부패소

    중재소송 위탁계약

    180,000,000

    패소

    법무법인A

    성능개량 관련소송 위탁계약

    499,400,000

    패소

    법무법인C

    헬기 관련 중재 위탁계약

    300,000,000

    일부패소

    D법률사무소

    방독면 관련 소송 위탁계약

    60,000,000

    일부패소

    F법률사무소

    함대 관련 소송 위탁계약

    100,000,000

    일부패소

    법무법인A

    투자보상금 관련 소송 위탁계약

    80,000,000

    패소

    F법률사무소

    계약정산금 관련 소송 위탁계약

    20,000,000

    일부패소

    법무법인A

    항소심 소송 위탁계약

    50,000,000

    패소

    D법률사무소

    1심 위탁계약

    60,000,000

    패소

    법무법인A

    상고허가신청 위탁계약

    88,000,000

    패소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건을 맡겼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부 패소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민간 로펌에 사건을 맡긴 것은 명백한 방사청의 직무유기라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했음에도 민간 로펌에 지불한 건 당 수임료만 정부법무공단에 28(사건 당 법무공단 1천만 원, 민간 로펌에 28천 만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패소 소송비용 확정 금액 내역>

    법무법인명

    소송 개요

    소요 예산

    소송 결과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여부 및 금액

    정부법무공단

    전투차량 관련 소송의 위탁계약

    14,000,000

    일부패소

    패소(64,118,074)

    물품대금 1심 위탁계약

    14,000,000

    일부패소

    패소(52,701,482)

    손해배상 소송의 위탁계약

    14,000,000

    패소

    패소(39,491,167)

    민사소송 위탁계약

    10,000,000

    패소

    패소(135,775,111)

    행정소송 위탁계약

    30,000,000

    패소

    패소(2,412,662)

    물품대금 1심 위탁계약

    30,000,000

    일부패소

    패소(289,441,237)

     

        지난 5년간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맡긴 소송 패소로 인한 국고 손실액도 2,707억 원에 달했다. 방위산업 특성 상 패소 시 손해배상 액수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국가 재정에 상당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혈세 낭비는 더 있었다. 최근 5년간 패소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상대측 소송비용은 58천여만 원(583,939,733)인 반면 승소해서 얻어낸 소송비용은 42백여만 원(42,801,113)에 그쳐 1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승소 소송비용 확정 금액 내역>

    법무법인 명

    소송 개요

    소요 예산

    소송 결과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여부및금액

    정부법무공단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소송 위탁계약

    5,000,000

    승소

    승소(4,508,018)

    정부법무공단

    행정소송 상고심 위탁계약

    5,000,000

    승소

    승소(4,508,018)

    정부법무공단

    입찰 관련 소송 위탁계약

    5,000,000

    승소

    승소(4,508,168)

    정부법무공단

    행정소송 1심 위탁계약

    14,000,000

    승소

    승소(3,110,068)

    정부법무공단

    물품대금 1심 위탁계약

    14,000,000

    승소

    승소(5,583,534)

    정부법무공단

    손해배상 소송 위탁계약

    15,400,000

    일부승소

    승소(11,316,621)

    정부법무공단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위탁계약

    10,000,000

    승소

    승소(4,759,168)

    정부법무공단

    행정소송 상고심 소송 위탁계약

    5,000,000

    승소

    승소(4,507,518)

     

         특히 승소하고도 소송비용 확정 판결을 신청하지 않은 내역이 더 많아 최초 승소 후 소송비용을 환수해 비싼 수임료로 흘러간 국가 재정을 메우려는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최 의원은 민간 로펌이 맡은 사건이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한 것을 보면 이길 수 없는 사건도 일단 소송하고 보자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소송하기 전에 냉철한 판단을 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0-07 15: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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