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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송파구 병),健康保險 노인진료비 비중 40% 넘어
“급속한 고령화 대응, 사전 질병예방‧건강증진 정책 강화해야”
2019-10-06 오후 12:42:26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서는 등 노인진료비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노인진료비 비중이 200931.6%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840.8%40%를 넘어섰다고 밝히고,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연령별 진료비 추이를 보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연평균 7.8% 증가해온 반면, 65세 이상 진료비는 연평균 11.0%로 증가율이 훨씬 높았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이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복합 상병 등 노인성 질환의 특성과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노인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정부에서는 노인 진료비 증가에 대응하여 만성질환 관리사업 및 노인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래 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더 중요한 점을 감안,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치료 중심에서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인진료비 비중 추이(20092018) >

    (단위: 억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진료비

    393,390

    436,283

    462,379

    478,312

    509,541

    543,170

    579,546

    645,768

    693,352

    776,583

    노인 진료비

    124,236

    140,516

    152,860

    163,401

    180,565

    197,417

    218,023

    250,187

    276,533

    316,527

    (31.6)

    (32.2)

    (33.1)

    (34.2)

    (35.4)

    (36.3)

    (37.6)

    (38.7)

    (39.9)

    (40.8)

    : 괄호 안은 총 진료비에서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건강보험 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진료비 증가 추이(20092018) >

    (단위 : 천명, %, 억원, 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적용인구

    전 체

    48,614

    48,907

    49,299

    49,662

    49,990

    50,316

    50,490

    50,763

    50,941

    51,072

    0.5

    65이상

    4,826

    (9.9)

    4,979

    (10.2)

    5,184

    (10.5)

    5,468

    (11.0)

    5,740

    (11.5)

    6,005

    (11.9)

    6,223

    (12.3)

    6,445

    (12.7)

    6,806

    (13.4)

    7,092

    (13.9)

    4.4

    진료비

    전 체

    393,390

    436,283

    462,379

    478,312

    509,541

    543,170

    579,546

    645,768

    693,352

    776,583

    7.8

    65이상

    124,236

    (31.6)

    140,516

    (32.2)

    152,860

    (33.1)

    163,401

    (34.2)

    180,565

    (35.4)

    197,417

    (36.3)

    218,023

    (37.6)

    250,187

    (38.7)

    276,533

    (39.9)

    316,527

    (40.8)

    11.0

    1인당

    연간 진료비

    전 체

    81.3

    89.5

    94.1

    96.6

    102.3

    108.3

    114.9

    127.5

    136.3

    152.3

    7.2

    65이상

    257.4

    283.9

    296.8

    305.5

    321.4

    335.6

    354.9

    394.3

    415.4

    454.4

    6.5

    : 괄호 안은 전체 대비 비중

    자료: 건강보험 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201812월 기준의 잠정치로 통계연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노인진료비 비중 추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9393,390억원에서 2018776,583억원으로 10년간 383,19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진료비의 경우 2009년 총 진료비의 31.6%124,236억원에서 2018년 총 진료비의 40.8%316,527억원으로 10년간 222,29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009년의 경우 1인당 81.3만원, 65세 이상 257.4만원에서 2018년의 경우 1인당 152.3만원, 65세 이상 454.4만원으로 증가, 65세 이상 적용인구의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전체 1인당 연간 진료비의 3배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노인진료비 중장기 추계에 따르면, 2018년 현재 316,527억원인 노인진료비는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2025579,446억원으로 증가하고, 2035123288억원, 20603371,131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건강보험공단은 OECD의 지출 추계모형을 적용하여 노인진료비를 추계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들의 인구구조, 건강상태, 사망관련 비용 변화 등을 고려한 요인별 예측방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0-06 12: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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