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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 재건축 등으로 인한 멸실기간도 임대기간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폭탄 예방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04-25 오후 7:17:11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은 22 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은 종 합 부동산세 과세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5 년 이상 ’, ‘8 년 이상 ’, ‘10 년 이상 등의 임대 기간 등록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 임대주택이 추후 이러한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재건축 등으로 멸실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경감세액과 이에 상응하는 이자 등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

     

    이처럼 현행 규정은 임대기간을 계산 할 때 재건축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기 존임대주택이 멸실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멸실 주택과 새로운 주택의 임대기간을 단순 합 산 하도록 규정하여 , 재건축 ·재개발 등 등 공익사업으 로 불가피하게 임대가 제한된 기간에 대한 대책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의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 재건축 ·재개발 등 공익사업에 소요된 기간을 임대기간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법 간 법 적용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라는 조항 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종합부동산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조화를 도 모하고자 하였다 .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기 전에 재건축 , 재개발로 주택이 멸실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경감세액과 이에 상응하는 이자를 한꺼번에 납부해야하는 경 우가 발생하고 있다 면서 개정안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소유주가 과도한 추징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박인숙 의원은 이어 공익사업에 소요된 기간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자본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임대사업자의 보호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균형 잡힌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4-25 19:17 송고
    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 재건축 등으로 인한 멸실기간도 임대기간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폭탄 예방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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