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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강일동 연장 빠지고 ..서울 3기 철도망계획서울 지하철 9호선을 강동구 강일동까지 잇는 9호선 4단계 추가연장(고덕강일1지구~강일역)이 서울시 추진 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서다. 13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9호선 4단계 추가연장 사업은 이달 끝난 서울연구원 용역에서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해 2017년 2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당초 4단계 추가연장 노선은 이 계획에 담길 예정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 주변의 교통 이용 수요가 적어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계획은 이르면 이달 발표될 예정이다.9호선 4단계 추가연장은 4단계 종점인 고덕강일1지구와 강일동을 잇는 노선이다. 2013년 서울시가 9호선 4단계 노선을 연구할 때 함께 검토했지만 사업성이 부족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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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명시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02-07 오후 10:16:20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의원은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음주운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 일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

    하지만 현실은 지난해 윤창호법 등의 통과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수준이 강화되었지만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관 , 소방관 , 현직 부장검사까지 음주운전으로 연달아 적발되어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

     

    또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발률도 50.59%로 나타가 음주운전 자를 엄하게 처벌해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또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 안은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의 징계사유에 음주운전을 명시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의지를 명확히 하고 ,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개정안을 발의한 박인숙 의원은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을 위협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 현직 부장검사가 3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는 등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

    평소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처벌을 주장하던 박인숙 의원은 제 20 대 국회에서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지금까지 총 6 건 발의하였다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912):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228):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 시 행정처분 가능토록 하는 규정 신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407): 음주운전 시 처벌 규정 강화 및 운전면허 취득 시 의무 교육시간 늘림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293): 음주운전 시 동승자 처벌 규정신설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508): 국가공무원법에 음주운전을 징계사유로 명시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509): 지방공무원법에 음주운전을 징계사유로 명시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2-07 22:16 송고
    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명시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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