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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건강보호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무늬 담뱃갑 도입 및 경고그림 확대를 주 내용
2019-01-31 오후 4:57:48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31 일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담배포장지에 상표 , 품명 등 한정된 정보만 표기하고 흡 연 욕구를 저하시 키는 배경색을 사용하도록 하는 민무늬 담뱃갑을 도입하는 동시에 경 고 그림의 크기를 확대 하도록 하여 , 흡연율을 낮추고 흡연으로 인한 직 ·간접적인 피해를 방지고자 하였다 .

     

    정부의 지속적인 금연정책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가 2017 년 발표한 ‘2016 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전년 대비 1.3% 증 가한 40.7%를 기록하여 , 금연정책의 효과가 충분치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2016 12 월부터 담배갑 경고그림이 도입되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지만 , 경고그림의 크기가 작고 화려한 색상과 로고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흡연폐해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런 상황에서 최근 호주 , 프랑스 , 영국 등의 국가가 담배의 포장에 광고나 판촉을 위한 요소를 제거하고 표기사항 , 글씨체 , 색상 등을 규격화한 이른바 민무늬 담뱃갑 (Plain Packaging)을 도입한 사실이 주목받고 있으며 , 이를 도입 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학계의 주장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더해 민무늬 담뱃갑을 도입한 국가들에서 실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 민무늬 담뱃갑은 담배 제품의 매력도를 낮추고 경고그림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으며 , 세계보건기구 (WHO)또한 2016 년 세계 금연의 날 당시 각국에 로고 , 브랜드 등을 없애고 경고문구 , 사진 등을 넣은 담배포장 (민 무늬 담뱃갑 )을 권고하기도 했다 .

     

    개정안을 발의한 박인숙 의원은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는 담뱃갑에 대한 규제로 Plain Packaging (민무늬 담뱃갑 )을 도입하여 포장에 브랜드명과 경고그림을 제 외한 로고 , 색상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면서 “2017 년 폐암으로 인한 국내 사 망자가 1 7969 명에 이르고 ,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 또한 막대한 상황에서 민무늬담뱃갑 도입과 경고그림 확대는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 된다 고 밝혔다 .

     

    의사출신으로 송파에서 재선인 박인숙 의원은 편법적인 흡연카페를 제한하 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도록 하며 , 층간흡연문제를 예방하기 위 한 아 파트 환기시설 등의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여러 차례 발의해 흡연으로 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 하는데 앞장서는 국회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1-31 16:57 송고
    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건강보호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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