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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국회의원(송파구 갑) 대정부 질문 전문
2017-09-14 오후 5:54:53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송파() 출신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입니다.

    현 정부의 불안한 외교·안보와 독선적인 정책추진을 보면서 국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시절 과거 정부와 보수정당을 상대로 인사와 정책 등 모든 사안에 도덕적 잣대와 절차를 거론하며 비판과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야당시절대통령은 내 탓이오할 수 있는 용기부터 배우라고 한 주장은 잊은 듯, 지금은 모든 것을 과거정부와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이 지난 지금,현 정부는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보수정권의 인사를 공격한 잣대였던 인사 5대원칙을 지키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정권를 독선과 오만이라며 비판했으나,현 정부와 집권여당의 정책결정은 공론화는 커녕 비판의 목소리를 적폐세력으로 몰아 재갈을 물립니다.

    사법부의 판단도 현 정부·여당에 유리하면 정의구현이고, 과거정권에 유리하면 적폐이고, 개혁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면에서 내로남불입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를 지칭하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바로 욜로 정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작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수십조가 드는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그러나 재원조달 방법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 정부는 마치 임기 동안에 가능한 재정을 총 동원하여 그동안 주장해온 이상적 정책을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고 있는 듯합니다.

    현재를 위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어선 안 됩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9,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 한 이후, 야당과 언론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장밋빛 희망에 불과한 정책이라며, 허술한 재원대책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대책을 수습 불가능한 유토피아적 발상이라고 발언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재원 추계와 조달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대책을 발표하면서306천억원이 필요하고, 누적 적립금‘3.2% 이하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실현한다고 했습니다.

     

    Q. 총리께서는 소요재원 추계의 정확성과 조달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보장성 강화 대책은 세부내용별로 자세히 소개한 반면 소요예산은 연도별로 묶어서 두루뭉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발표 직후, 세부내용별 소요예산을 달라는 요청에 보건당국은 한 달이 지난 912일에서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예산 추계가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애초에 세부내용별 추계를 안 했거나, 추계비용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의 추계에 따르면, 20174,800억원에서 20228조원으로

    현 정부 임기동안인 5년간 총 306천억원이 소요됩니다.그러나 국회예산처를 비롯한 모든 언론에서 지적하였듯현 정부 임기 이후인 2023년부터는 매년 8조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Q. 총리께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 이후의 건강보험 재정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큰 문제는 비용추계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증가 요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번에 발표한 3,800개의 비급여 항목이 비급여의 전체 규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급여 항목 규모에 따라 비용도 증가합니다.

    둘째, 대책으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급증하게 될 노인 의료비 증가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정책실현을 위한 행정비용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추가 사업비와 신규 인력이 필요합니다. 인력에는 급여는 물론 연금 등 동반비용이 수반됩니다.

    다섯째, 새로운 질병의 등장과 신의료기술 및 신약 개발 등의 의료현장의 자연 증가분이 고려되지 않았고,

    여섯째, 대선공약인 적정수가에 필요한 비용도 빠져있습니다.

    Q. 총리께 묻겠습니다.그렇다면 정부가 추계한 306천억원을 최저 비용추계보다도 훨씬 적은, 부정확한 비용추계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총리 들어가시고, 보건복지부 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의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입니다.

    보장성 대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입니다.

     

    비급여의 전체 규모는 차치하더라도, 현재 표준화된 의료행위 비급여는 107개입니다. 올해 목표인 총 207개도 정부의 급여화 대상인 약 800개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의료행위는 병원마다 다르고, 치료부위와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에 표준화의 속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Q. 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하겠다고 단언하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졸속행정과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또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라는 정부의 표현으로 국민들은 비급여 모두를 건보로 해결해준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급여화가 되어도 본인부담률은 50%, 70%, 90%입니다.

    보건당국은 비급여의 효과성과 건보재정 안정성을 들어 대부분의 본인부담률이 90%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10%의 본인부담률 감면이 대부분인 정책을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Q. 높은 본인부담률로 인해 국민들은 여전히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에 의지를 하게 될 것이며, 엄청난 건보 재정 투입에 비해 보장성 확대의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은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예상되는 부작용을 제가 정리해보았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된 바 같이, 암환자들은 허가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약을 처방하는 오프라벨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번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정부 지정 대형병원에서 약 3개월 간 심사를 받은 후,심평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자와 가족들은 당장 하루가 급한데 최소 3개월 이상 걸리게 됐다. 왜 내 돈으로 치료도 못 받게 하느냐

    항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정부가 늘 해왔듯이 수가 후려치기와 행위 횟수 제한을 강요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입니다.

    건보재정 지출 억제를 위해 신포괄 수가제와 기관별 총량 심사제와 같은 관치의료가 강화되면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 받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됩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며,새로운 의료 사각지대도 생길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재정은 쏟아 붓지만, 보장성 강화 확대는 어려울 것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수정되어야 합니다.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보장성 강화의 대상을 경제적 능력에 비해 의료비가 부담스러운 분들, 적정 의료비도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에게 우선 집중 지원하는 효율적인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 하다고 솔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정책 결정에 있어 현장의 전문가와 소통해야합니다.우선순위를 따지고, 부작용을 보완·개선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시행해야합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Q. 총리께선 류영진 식약처장이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7월 임명 이후 몇 달간 국가적 보건위생 위기를 몇 차례 겪으면서 공직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못난 모습은 다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살충제 달걀 사태 때는 대통령조차도 직접 사과하는 상황에서 자기 잘못을 직원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고, 자신과 부인의 약국 운영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휴가지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공사를 구분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임기 첫날부터 휴가계를 제출하는가 하면, 업무파악이 한창이어야 할 임기 초반에 휴가를 떠나,

    결국 살충제 달걀 사태 당시 초기판단 미스로 국민들께 잘못된 정보를 알리는 큰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총리의 질책을 짜증 냈다고 받아들이거나 모든 것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등 공직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Q. 식약처장은 우리 국민 모두의 먹거리와 의약품의 총 책임자입니다. 먹거리 등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우려가 날로 커지고, 식품위생관리에 대해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할 이 시기에, 류영진 처장이 이런 중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GMO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Richard Roberts 교수는 지난 7일 과학기술한림원 행사에서 “GMO를 악마화 하지 말라”, “GMO캠페인이야 말로 반인륜범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노벨상 수상자 111명의 서명을 받아 GMO반대 중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그린피스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까지 GMO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명확한 연구결과나 사례는 한 건도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Q. 이러한 주장에 대해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청은 GM작물개발과 관련하여, 지난 91일 시민사회단체와 협약을 맺었는데, 이 협약이 우려되는 것은 단순히 GMO의 상용화를 중단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부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과학적 근거나 전문가 의견이 아니라, 비전문적이고 정치적인 시민단체의 주장에 더 귀를 기우린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Q. 총리께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거 없이 선동적인 집단정치논리가 과학적 사실을 이겨 정부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총리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에는 과학이 더 필요하지만 과학에는 정치가 덜 필요하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7-09-14 17: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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