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11월 4일(목) 열린 2021년도 서울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상위 법정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오세훈 시장의 ‘서울비전2030’ 실현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의 공간구조와 20년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2014년 수립한 2030서울플랜의 재정비 시기(5년)가 도래하여 2019년부터 2040서울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해오고 있다. ‘서울비전 2030’은 오세훈 시장 방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마련한 ‘향후 10년 서울시정 마스터플랜’으로, 지난 9월 발표되었다.

김 의원은 2040서울플랜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 계획이 당초 올 10월에서 내년 2월까지 늦춰진 배경을 추궁하며, “최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확정되었을 2040서울플랜에,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항이 담긴 서울비전2030 정책과제를 반영하겠다는 것은 도시 계획의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고, 이는 서울시의 20년 장기 발전계획에 오세훈 공약들의 대못을 박겠다는 의도”라고 질타했다.

이어, “2040서울플랜은 추진위원회와 시민참여단 등 대의적이고 공식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수립된 법정계획으로서, 시장 방침 정도인 서울비전2030에 비교될 수도 없고 이로 인해 계획수립이 늦어져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 비전과 중장기 방향을 담는 도시기본계획은 시장 방침인 서울비전2030과 그 성질이나 무게감이 비교가 될 수 없음에도 시장 방침을 우선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면 2040서울플랜 구현 과정에 갈등을 부추기는 소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2040서울플랜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