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도로에 깊이 50㎝ 구멍…인명피해 없어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지 9일 만에 또 서울 강동구에서 싱크홀 현상이 나타났다.2일 오후 5시쯤 강동구 길동의 한 도로에서 폭 20㎝, 깊이 50㎝ 규모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현장에선 땅꺼짐 발생 원인 조사와 함께 복구 작업이 이뤄졌다.강동구 관계자는 "통신맨홀 마감시공 불량 때문에 구멍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24일 강동구 명일동 방앗다리길 사거리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고,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빠져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었다.
안심마을보안관 시범사업은 1인가구의 5대 불안 해소 중 안전 분야 지원대책의 하나로, 지난 10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초 사업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현행범을 체포할 권한이 없는 안심마을보안관은 범죄나 위급상황을 목격하더라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정도의 소극적 대처밖에 할 수 없다. 최근 인천이나 양평에서 발생한 사례처럼 범죄자가 흉기로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훈련받은 경찰관조차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적극 대처를 하기 어려운 안심마을보안관에겐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사업총괄, 계획수립, 운영계약, 사업홍보, 활동구역선정, 근무복장·BI 개발
자치구
기간제 인력 채용, 복무관리 점검, 초소 이용 등 지원
서울경찰청
범죄예방활동 기초자료 제공(지역별 치안여건) 및 사업 효과분석 등
안전취약지역 선정 협조, 주요역할(임무) 구상 협업
민간전문업체
안심마을 보안관 제반사항 준비 등 (순찰 시스템·교육·장비·초소·근무복 제작 등)
안심마을 보안관
방범 구역 내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생활 안전 대응 등
생활안전대응 업무 수행도 사업의 기존 취지와의 연계가 불분명하다. 야간시간대 활동하는 보안관이 도로 파손, 불법 적치물 방치 등을 점검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것은 1인가구 밀집지역 대상 범죄취약지구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의 사무인 “자치경찰사무”를 일반 행정조직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사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독립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고유 사무임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순찰 등의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다소 기형적인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 설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안심마을보안관을 “범죄취약지구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라는 겉보기 좋은 타이틀을 달아 자치구별 4인씩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관련 경력과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우대하여 채용했다고 하나, 적극적인 방범활동과는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실정이다. 결국, 해당 시범사업은 평균 52세의 보안관이 2명씩 1조를 지어 경력, 자격증과 무관한 생활민원에 대응하고 위기 상황에는 신속하게 신고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연번
자치구
이름
성별
연령
(만/9.30 기준)
관련경력 근무여부
자격증 여부
1
종로구
***
여
62
-
-
2
종로구
***
여
51
-
태권도 3단
3
종로구
***
남
65
-
-
4
종로구
***
남
62
-
-
5
용산구
***
남
23
-
-
6
용산구
***
남
50
-
-
7
용산구
***
남
61
-
-
8
용산구
***
남
34
-
태권도 2단
9
성동구
***
남
27
보안회사 6개월
-
10
성동구
***
남
69
경찰 33년 근무
-
11
성동구
***
남
23
경비회사 5개월
태권도 1단
12
성동구
***
남
66
-
-
13
광진구
***
남
27
-
태권도 3단
14
광진구
***
남
42
-
-
15
광진구
***
남
39
-
-
16
광진구
***
남
39
-
-
17
중랑구
***
남
50
-
태권도 5단
18
중랑구
***
여
48
-
-
19
중랑구
***
남
66
경비회사 3년
-
20
중랑구
***
여
41
안심귀가스카우트 2년
-
21
성북구
***
남
52
보안회사 2년
-
22
성북구
***
남
69
경찰 32년
태권도 3단
23
성북구
***
남
23
-
태권도 5단
24
성북구
***
남
56
-
-
25
은평구
***
남
65
경찰 35년
-
26
은평구
***
남
52
-
-
27
은평구
***
남
35
-
복싱5단
28
은평구
***
남
23
-
-
29
서대문구
***
여
56
-
-
30
서대문구
***
여
59
-
-
31
서대문구
***
여
60
-
-
32
서대문구
***
여
63
-
-
33
마포구
***
여
54
-
-
34
마포구
***
남
29
-
-
35
마포구
***
여
53
-
-
36
마포구
***
여
47
-
-
37
구로구
***
남
67
보안회사 1년9개월
-
38
구로구
***
남
64
경찰 34년
방화관리사1급
39
구로구
***
남
60
경찰 24년
소방안전관리자2급, 학교폭력예방상담사2급,학교안전지도사
40
구로구
***
남
67
경찰 38년
-
41
영등포구
***
남
66
전직 군인
태권도 2단
42
영등포구
***
남
43
의무경찰
태권도 2단, 소방안전관리 2급
43
영등포구
***
남
62
전직경찰
-
44
영등포구
***
남
53
자율방범대원
-
45
동작구
***
남
52
-
-
46
동작구
***
남
62
서울시청 방호직(30년)
-
47
동작구
***
남
60
경찰(31년)
태권도3단
48
동작구
***
남
41
-
태권도1단
49
관악구
***
남
31
-
-
50
관악구
***
남
61
-
-
51
관악구
***
남
33
-
-
52
관악구
***
남
69
-
-
53
송파구
***
남
65
보안및 경비회사 3년
경비지도사
54
송파구
***
남
61
-
격투기3단
55
송파구
***
남
67
경찰 34년
경비지도사
56
송파구
***
여
49
-
-
57
강동구
***
남
54
-
-
58
강동구
***
남
72
-
-
59
강동구
***
남
65
경찰36년
경비지도사
60
강동구
***
남
71
경찰40년
경비지도사,유도2단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을 선정한 기준과 과정도 문제다. 서울시는 지난 8월25일부터 9월2일까지 8일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수행구역 15개소를 선정하였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행정동 기준)
광진구 화양동 일대
관악구 서원동 일대
마포구 서교동 일대
중랑구 면목본동 일대
서대문구 신촌동(이대) 일대
강동구 천호2동 일대
송파구 삼전동 일대
구로구 구로2동 일대
성북구 동선동 일대
용산구 청파동 일대
동작구 사당1동 일대
은평구 신사동 일대
성동구 사근동 일대
종로구 혜화동 일대
영등포구 신길1동 일대
1인가구 밀집지역 중 “촘촘한 지역밀착형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해야 하나, 실상은 “행정동”을 기준으로 안전취약구역을 선정하는 데 그쳤다. 15개 자치구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시범사업이라고 평가하기엔, 드넓은 행정동 하나를 보안관 4명이 도보순찰을 다니는 보여주기식 사업인 것이다.
구분
세부항목
배점
계
100
1인가구수
(20)
∙ 1인(여성)가구수 2,000명 이상
20
∙ 1인(여성)가구수 1,000명 이상
17
∙ 1인(여성)가구수 1,000명 미만
15
5대범죄현황
(20)
∙ 구역별 상대적 5대범죄현황 순위(1~10위)
20
∙ 구역별 상대적 5대범죄현황 순위(11~20위)
17
∙ 구역별 상대적 5대범죄현황 순위(21~29위)
15
주거범죄현황
(20)
∙ 구역별 상대적 주거범죄현황 순위(1~10위)
20
∙ 구역별 상대적 주거범죄현황 순위(11~20위)
17
∙ 구역별 상대적 주거범죄현황 순위(21~29위)
15
자치구 사업계획
(20)
∙ 사업계획의 충실성, 구체성 여부(0~10)
∙ 사업 수행 의지 및 관심도(0~10)
20
구역 현황
(20)
∙ 주변 지역 환경(차량순찰의 어려움 등) 여건(0~10)
∙ 구역별 활동 중요성 여부(0~10)
20
자치구
행정동
자치구
행정동
강동구
천호2동
성북구
월곡2동
관악구
서원동
송파구
삼전동
관악구
중앙동
영등포구
신길1동
광진구
화양동
영등포구
신길4동
광진구
자양4동
용산구
청파동
구로구
구로2동
용산구
후암동
동작구
사당1동
은평구
응암3동
마포구
서교동
은평구
신사동
마포구
연남동
은평구
불광1동
서대문구
신촌동
종로구
혜화동
서대문구
신촌동
종로구
교남동
서대문구
남가좌2동
종로구
가회동
성동구
사근동
중랑구
면목본동
성북구
동선동
중랑구
상봉2동
성북구
석관동
미비한 정책 설계와 사업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음에도, 서울시에서 제출한 2022년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계획에 따르면, 현 15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는 추진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은 “안심마을보안관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는 야간 시간대 범죄예방순찰과 함께 생활안전대응에 불과하다”며 “자율방범대의 업무와 사실상 차별성이 없고, 오히려 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편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준형 의원은“정책 수요와 대상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실제 정책대상의 수요를 파악하기보다는 사업추진에 급급해 행정 편의적으로 지역을 선정한 것도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안심마을보안관 시범사업을 두고 이준형 의원은 “필패할 시범사업을 성공한 사례인 것처럼 홍보하고 내년도에 확대 운영하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를 최상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라고 일갈하며, “서울시민의 민생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예산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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