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송파6)은「우크라이나 민간인 등 인명 살상 중지와 전쟁 종식 촉구 결의안」을 8월 2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인명 살상의 즉각 중지와 러시아군 철군을 비롯한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유엔(난민기구)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군인 전사자가 9,000명에 이르고, 민간인 5,500명이 사망했으며, 어린이도 972명이 희생된 가운데 유럽 각지에 피난민 665만 7, 918명이 흩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원태 위원장은 “지난 8월 24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이다”고 밝히며,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많은 인명살상이 계속되고 증가하고 있고, 수백만명에 이르는 피난민들이 유럽 각지를 떠돌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비극적 상황 종식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의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포위․포격․공습과 학교와 의료․교통․문화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결의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역설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전쟁은 어떠한 형태이건 용납될 수 없고, 발생해서는 안되는 비극이다”며, 인명살상에 대한 즉각 중지와 러시아군의 병력 철수와 전쟁 종식 촉구에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김원태 위원장을 비롯하여 강석주, 김경훈, 김동욱 의원 등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6명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314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민간인 등 인명살상 중지와 전쟁종식 촉구 결의안(전문)

8월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쟁이 발발한지 6개월째 되는 날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벌인 군사 공격과 그 결과로 발생한 피해상황은 최근에 볼 수 없는 이례적인 규모이며, 단기간으로 끝날 것 같은 전쟁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양상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단기간에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계획이 당초와는 달리 우크라이나 국민의 강한 항전의지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전폭적인 경제지원속에 나토의 결속력으로 지구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상황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도발로 우크라이나는 군인 전사자가 9,000명에 이르고, 민간인 5,500명이 사망했으며 어린이도 972명이 희생된 가운데 유럽 각지에 피난민 665만 7, 918명이 흩어졌다고 UN난민기구는 밝히고 있다.

러시아 측도 러시아군인 사망자 45,000명을 포함한 부상자 포함 8만명이 희생됐다고 미국 국방부가 추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쟁은 어떠한 형태이건 종식되어야 하며, 무차별한 인명 살상은 더더욱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비극이다.

유엔은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의 적대 행위로 인한 심각한 인도주의적 결과를 개탄하고, 우크라이나 위기의 책임은 러시아에 있다고 명시한 유엔총회 결의안이 지난 3월 24일날 채택됐다.

유엔은 지난 3월 2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특별총회를 열어 우크라이나 인도주의 위기에 관한 결의안을 찬성 140표, 반대 5표, 기권 38표로 압도적으로 채택한 바 있다.

특히, 마리우폴 등을 비롯한 우크라이나의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포위·포격·공습, 기자를 포함한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 학교와 의료·보건·교통시설 등에 대한 공격, 우크라이나 지방 관리 납치, 외교·문화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유엔의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고, 결의안 내용이 조속히 실행되기를 요구하며,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등 인명살상 중지와 전쟁 종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어린이와 민간인 등 인명 살상을 중지하고 전세계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의 허용을 촉구한다.

둘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병력을 즉각 철수하고 전쟁 종료를 촉구한다.

2022년 8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