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김영철 시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제314회 임시회 2일차 본회의에서 둔촌주공사태와 서울시 주택공급 방안 등에 관하여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제현 행정2부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마쳤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 서두에서 서울시의 주요 주택공급 방향인 재건축 사업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으로 △ 조합의 전문성 부족과 조합원들의 조직력 부재

△ 1군 시공사를 정점으로 하는 재건축 생태계 △ 사업 초기부터 조합이 사업비를 시공사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였다.

김영철 의원은 둔촌주공사태를 규모와 피해를 언급하며 해법으로 SH 혹은 LH와 같은 공기업에 의한 사업대행자 체제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사업대행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시하였고

답변에 나선 행정2부시장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여 금년 12월부터는 공무원과 조합 또는 사업 시공단 등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경과를 보고하였다.

이어진 질의에서 김 의원은 SH 혹은 LH에 의한 사업대행자 체제를 운영하는 조합에 한해 시공사의 협조 없이도 사업비 대출 보증이 가능하게 해 줄 것을 당부하며 부시장에게 의견을 물었고 ‘서울시가 관심을 갖고 지원 확대를 이어나가겠다.’는 답을 받았다.

곧이어 발언대에 나선 오세훈 시장에게는 둔촌주공의 분양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조합의 자금 능력이 향상되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일정에 따른 사전협의 등 행정절차를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으며 오 시장은 시민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조례나 제도를 개정하여 조속히 실행하겠다고 답하였다.

오 시장은 김 의원의 서울시의 최근 5년간 주택 보급률과 향후 주택 공급 방향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서울시 주택 보급률은 2016년에 96.3%에서 2020년에는 94.9%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그 이유는 1인 가구, 2인 가구, 특히 1인 가구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답하였다.

또 지난 10년 동안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이 굉장히 저조한 이유로 재개발 정책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라면서 원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1~2년, 2~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인구 감소와 인구 증가를 위해 과감한 주택정책이 있는지 물었고 오 시장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을 통해 최대한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주택을 고품질화하여 많이 공급하는 것이 우리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정말 꼭 긴요한 정책’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김영철 의원은 끝인사를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둔촌주공아파트조합과 시공사의 분쟁으로 인한 둔촌주공사태 악화 예방과 다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다하여 준 점에 대해 지역주민을 대표해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서울 시민의 삶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노력을 다하자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