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태 시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4일(금) 진행된 제315회 정례회 2022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적을 알 수 없는 교육청 사업에 약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태 의원이 문제를 지적한 서울시교육청 사업은 ‘학교도서관 자동화장비 구축’ 사업이다. 모든 학교도서관에 자가대출반납기를 비롯한 자동화 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95억 원의 예산이 사용된다. 

이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의 90%, 중학교의 99%, 고등학교에 41%에서 자동화기기가 설치되었고 앞으로 대부분의 학교에 기기가 설치될 예정인데, 학교로 납품된 기기들 중 상당수가 통계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아 실적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종태 의원은 “약 200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는 큰 사업이다. 그런데 실제 기기가 학생들에 의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하며, “사업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사업 운영실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산 규모에 맞는 수준으로 ‘학교도서관 자동화장비 구축’ 사업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일부 기기라도 이용 실적을 따져본다든지 아니면 이용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교육청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정책의 당위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성과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