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선 시의원

□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3)이 11월 2일(화) 열린 제315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로 23살을 맞아 청년이 된 에코마일리지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비, 보완사항을 제안했다.
□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전기(필수), 도시가스, 수도, 지역난방 가운데 두 종류 이상의 에너지 사용량을 6개월 단위로 직전 2년간의 같은 기간 평균 사용량과 비교하여 절감량이 5%가 넘으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10월 20일 오세훈 시장은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 시장 총회’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기후행동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으로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소개하기도 했다.

□  박춘선 의원은 에코마일리지 사업의 중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에코마일리지 실질적 참여 실적 저조 ▲적립된 미사용 인센티브의 누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기후환경본부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2년 에코마일리지는 서울시 전체 4,450,225 세대 중 1,238,099세대가 참여하여 27.8%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 에코마일리지가입자중 에너지 절감률이 0%인 가구도 27.4%를 차지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는 에너지 절감효과에서 명확히 드러나는데, ’21년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통한 에너지 절감량이 1,160천TOE였던 반면, ‘22년 절감량은 오히려 감소한 927천TOE에 그쳤다. 오히려 올해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박 의원은 누적되는 미사용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올 한해만도 약 24억원에 이르는 적지않은 금액의 인센티브가 쌓여 있다.

□  박 의원은 올해로 23살을 맞은 에코마일리지 사업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지속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 에너지 절감을 구간별로 세분화해서 지급 마일리지를 조정하고 ▲ 초기 가입연도 에코마일리지 지급률이 높으므로 계속 참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 시기 조정 ▲ 미지급 마일리지의 지급 촉진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등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박 의원의 정책 제안이 에코마일리지 참여를 이끌어내는 좋은 제안이며, 실무 담당자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박 의원은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매우 가치 있는 사업으로, 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도 잘 하고 있지만, 담당부서인 기후환경본부에서 더욱 노력해달라”는 당부로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