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2022년 11월 28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본부 2023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요청한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 사업 10억 원 증액안’, ‘풍납동 주민 이주대책 마련 및 문화재 규제 완화 연구용역 5천만 원 신규 편성안’을 시 집행부가 수용하여 상임위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김규남 의원은 문화본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풍납동은 오랜기간 과도한 문화재 규제로 인하여 개발도, 관광도 소외되었다며, 기본적 책무인 정주환경개선 예산조차 소극적으로 편성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집행부를 압박했다.

     또 김 의원은 ‘풍납동 주민 이주대책 마련 및 문화재 규제 완화 연구용역’ 예산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 2016년 추진되지 못했던, 2+5권역 결합개발이 최근 5권역 모아주택 선정으로 예전과 다른 환경이 되어 재검토할 상황이고, 문화재 규제로 인해 오랜기간 주민이 받은 피해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여 합리적 규제완화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연구용역비 신설을 적극 피력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은 김 의원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풍납동 관련 예산 10.5억에 대한 상임위 예산 증액 및 신규편성에 동의했다. 증액 및 신규편성된 세부내역은 ▲풍납동 주민활동거점 공간조성(2개소) ▲풍납동 도깨비 시장 활성화 ▲풍납토성 탐방로 정비 ▲주택신축지원 등 상기사업의 설계·운영비 ▲풍납동 주민 이주대책 마련 및 문화재 규제 완화 방안 연구용역비이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문화재로 인해 많은 고통을 감수해온 풍납동 주민들께서 더 이상 정부와 서울시의 무책임함을 지켜볼 수 없다.”라는 의지로 ‘문화재 규제철폐에 대한 주민 서명운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이·정주대책 마련 및 문화재 규제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예산 삭감은 지방의원의 고유권한이지만, 예산 증액은 집행부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집행부와 예산을 조율하는 지방의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