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19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현재 서울 관내에 장기간 방치된 미개설 학교용지가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한 후 교육청 차원에서 서둘러 미개설 학교용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김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시점 기준 서울 관내에는 총 33곳의 미개설 학교용지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33곳의 미개설 용지 중 현재 학교용지 활용을 계획·검토 중인 땅은 26곳이며, 나머지 7곳은 아직도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혜영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상대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미개설 학교용지는 총 33곳이 존재하나 상당수의 땅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용지로 지정된 이래 무려 20년 넘게 학교가 설립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곳이 총 9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강남구 압구정동 423, 424에 소재한 땅의 경우 현 시점 기준 학교용지로 결정된지 무려 42년이 지났지만(1981년에 결정) 아직도 학교용지로 활용될 계획은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도봉구 도봉동 624-107 지역 학교용지의 경우 교육감 소유 학교용지에 해당되며 1982년에 학교용지로 지정된 것으로 조사됐으나, 아직까지도 왜 특별한 활용계획 없이 방치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교육청은 해당 토지에 대해 학교용지 해제 요청을 했으며, 매각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으나, 학교용지 지정 후 40년이 넘는 세월이 이미 지나갔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동안 교육청에 의해 방치된 땅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지적하신 점에 대해 동의하며, 각 미개설 용지별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해당 지역의 개발상황에 따라 학생 수를 예측해 미리 학교 설립을 계획한 뒤 용지를 구입했더라도 이후 학생 수요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빠르게 계획을 취소하고 매입 용지를 매각해 그동안 투입된 예산을 회수했어야 마땅하나 교육청은 학교용지 매입 후 무려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질타하며,

      ”교육청이 미개설 학교용지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현재 학령인구가 줄어 기존에 설립된 학교들도 폐교되는 상황이므로 미개설 학교용지의 수는 지금보다 더욱 늘어나거나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미개설 용지별로 추후 학교 설립 검토계획 및 활용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요구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