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지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0월29일 강동구 암사2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합리적인 장기수선충당금 운영에 관해 논의했다.

      정수희 강동롯데캐슬퍼스트 관리이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노후되는 공동주택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 도출을 희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축사가 있었고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제시된 방안을 다양한 입법과 예산 지원으로 지원하겠다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영상축사에 이어 본격적인 발제가 시작됐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신충수 강동구아파트협의회장은 과거에 제때 교체되거나 관리되지 않아서 발생한 승강기 사망 사고, 광명시 필로티 아파트 화재 사망 사고,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한 사망 사고를 사례로 들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설명했다.

      발제자는 장기수선충담금을 일반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이익의 30% 정도를 R&D에 투자하는 개념과 같이 공동주택도 전체 관리비의 5~10% 정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운영의 구조를 보면 장기수선계획은 법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부분은 하위 규정인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해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 충당을 목적으로 관리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 입주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전체 관리비 상승과 연관이 돼 인상을 못 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 대표가 결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관리규정보다는 상향된 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된 아파트들 중 지역에 따라 과도한 분담금으로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아파트들은 장기수선충담금이 부족하여 안전과 편익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수선이 필요한 부분과 장기수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누고 연금이나 지자체 관리방식을 도입하면 안정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발제 후 첫 번째 토론자인 박종우 강동현대홈타운 입주자대표 회장은 3년 전에 부족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존 대비 2.7배로 인상을 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는데도 최근 승강기 교체를 앞두고 예상 비용이 보유 충당금을 초과하여 주민들간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된 문제점을 설명하고 대안으로 장기수선계획의 정기조정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관리 업체인 케이비아주 사장은 현실적을 장기수선충당금을 결정하는 입주자 대표도 입주민들로부터 선출되는 구조로 돼있어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민들에게 요청하기 어렵고 당대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들은 보류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과 편익에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했으며 고려전기소방 본부장은 소방 부분 교체는 더욱 순위에 밀려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서울시 공동주택과장은 현직 입주자 대표와 관리업체 및 소방업체의 실무적인 문제점 제시에 대해 서울시가 신규주택 공급에 많은 비중을 두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기존 공동주택 운영 부분도 잘 살펴보고 토론회에서 제시한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한 김혜지 의원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과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입주민 사이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안전하고 튼튼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계만 전 구의원, 이영열 암사1동 주민자치회장, 진중덕 암사2동 주민자치회장, 윤원근 둔촌2동 주민자치회장, 윤필섭 성내2동 주민자치회장, 이범종 전 주민자치 협의회장 등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심이 있는 다수의 주민들이 참석해 토론을 마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