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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2024년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

리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번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에 제출한 2024

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17건, 처분 4건으로, 취득

17건은 매입 및 신축 2건, 신축 등 10건과 증축 3건, 매입 1건과 교환

취득 1건에 처분 4건은 교환처분 1건, 매각 2건과 멸실 1건으로 총 21건

이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은 집행부에 “자신감과 열정을 가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적인 정신으로 사업을 이끌고, 서울시민의

재산인 만큼 보다, 세밀하고 꼼꼼하게 사업을 챙기고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

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지말고,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에 만전을 다 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거듭하여 당부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일부 반대의견을 낸 의원들이 있었음에

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부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서울영화센터 건립(변경) 건은 공유재산 관리와 소유의 이원화 문제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서울시립미술관 리모델링 건은 미술관 앞 수목 보존과 경관 훼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삭제하고, 나머지는 19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통과 되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 후 12월 15일 본회의 통과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① 송현 문화공원 조성

송현동 부지(송현동 48-9 외) 공적 활용에 대한 시민 염원을 담아 열린 문

화공간으로 환원하여, 주변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글로벌 문화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구유지 등을 매입하고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과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 등을 갖춘 송현 문화공원(28,077.11㎡)을 조성

②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통합청사 이전 건립으로 지역 민원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효율

적으로 개선하고자, 신규 발생한 국유 공공부지(금천구 가산동 614-57 외)를

매입하고 남부도로사업소 통합청사(9,267.51㎡)를 건립

③ 해방촌 공영주차장 건설

단독주택이 밀집하고 방문차량이 증가하여 주차환경이 열악한 용산구 해방촌 지

역(용산동2가 1-1497)에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기존 노외주차장을 입체화하

여 공영주차장을 신축(1,972.53㎡)

④ 서울도시금속회수(SR)센터 현대화사업

중소형 폐가전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공공수거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존 노

후시설을 개선하고 시설규모를 증설하는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서울도시금속회

수센터를 이전 신축(4,841.57㎡, 성동구 용답동 250-1 외)

⑤ 동물복지지원센터 강동 건립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시민 요구가 대폭 증대됨에 따라, 동물복

지 서비스 제공을 도모함과 더불어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공공업무를 수행

하고자, 동물복지 기반시설인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강동을 건립(1,357.64

㎡, 강동구 길동 12-7)

⑥ 문화비축기지 재정비(활성화)사업

문화비축기지의 지역적·공간적 특성을 극대화하여 문화적 잠재력을 개발하고

시민들의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비축기지(마포구 성산동 661)의 접

근성을 개선하고 시설 재정비를 하고자, 공원지원시설(4,200.00㎡) 및 보행연

결로(700.00㎡)를 건립

⑦ 현충실내배드민턴장 조성

뉴타운 등 개발사업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하고 주민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수

요가 높은 동작구 흑석동(흑석동 256-1 외)에, 시민들이 인근 공원에서 휴

식을 누림과 동시에 여가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현충실내배드민턴장을 조성

(1,593.10㎡)

⑧ 서울소방학교 실화재 훈령장 건립

현장에 강한 소방공무원을 양성하고 효과적인 화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서울소방학교(은평구 진관동 54)에 도심 환경 특성과 실제 화재 현장을

반영하여 특성화된 실화재 훈련장을 건립(2,171.10㎡)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

⑨ 서울항 조성

서울의 핵심 랜드마크인 한강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

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국내여객터미널 및 5천톤급 선박 접안·계류시설(9,400

㎡)을 갖춘 서울항(여의도동 85-1)을 조성하고 서해뱃길 선박 운영 활성화 기

반을 구축

⑩ 한강 아트피어 조성

이촌한강공원(이촌동 302-20) 내 노후 거북선나루터를 대체하여,사계절 이

용가능하고 문화·예술·레저가 어우러진 친수기반 복합 마리나시설을 조성하고

자, 부족한 선박 계류시설을 확충하고 부유식 수영장과 예술·휴식공간 등을 구비

한, 한강 아트피어(5,900. 00㎡)를 조성

⑪ 리버버스 도입 및 운영

한강 수상교통을 활성화를 위하여 정시성이 우수한 수상 대중교통 리버버스

를 도입하여, 육상 대중교통과 접목하고 대중교통 전반의 품질을 제고하여 수

상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여의도 등 7곳에 리버버스 선착장을 설치

(6,160.00㎡)

⑫ 서울영화센터 건립(변경)

비상업 영상문화의 성장환경 조성과 다양한 영화문화의 저변 확대를 통한 균

형적인 영상문화 발전을 위하여, 중구 초동에 서울 시네마테크를 신축하고자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영화산업 여건

변화에 따른 영화계 의견을 수렴하고 물가상승을 반영한 사업비가 62.3%

(22,464백만원 → 36,453백만원)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

⑬ 서울의료원 방사선종양학과 신설

서울의료원(중랑구 신내동 316)에 방사선종양학과를 신설하고 전문치료기기

도입을 통한 암진료 인프라를 구축하여, 원외 방사선 치료로 인한 입원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서울의료원을 증축(628.10㎡)

⑭ 서울시립미술관 리모델링

항온·항습 및 공조시스템 등이 미비하고 노후화된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서소문동 37)을 리모델링하여,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전시를 통해 격

조높은 미술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하에 전시실 및 편의시설을 증축

(3,000.00㎡)

⑮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변경)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이용인원 증가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별관을 확장하여 증축하고자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인건비 상승과 레미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자재비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72.3%(4,577백만원 →7,886백만원)증가

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

⑯ 노후 서울소방 1호 헬기 교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재난으로 인해 항공 대응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화재진압․응급환자 이송 및 인명구조 등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경제수명을 초과한 노후 소방헬기를 중형급 다목적 헬기로 교체하여 비행 안

정성을 확보

⑰ 경찰관서 중심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 교환(취득)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인한 국·공유재산 간 소유와 점유 불일치와 국․ 공유

재산법의 상이한 임대료 면제 규정으로 인해, 우리시가 당면한 변상금․대부

료 납부 등 재정부담 및 재산 관리의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국가(기획재정부

․경찰청)와 상호점유 재산 교환을 통하여, 현재 대부료 납부 중이거나 향후,

대부료 부과가 예상되는 국유지(22필지, 24,338.81㎡)를 교환취득

⑱ 경찰관서 중심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 교환(처분)

소유와 점유가 이원화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경찰청의

시급한 노후 경찰관서 증·개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로 소유권 이전이 필요

한시유지(16필지, 3,167.70㎡) 및 건물(34개동, 23,665.47㎡)을 교환처분

⑲ DMC 홍보관 부지 매각

마포구 상암동 상암택지개발지구 내 소재한 우리시 소유 DMC 홍보관(마포

구 상암동 1612)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부지(2.874.20㎡)와 건물(1,715.51㎡)을

매각

⑳ 강서구 가양동 토지 매각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강서구 가양동 77-2 외)가 ‘가양동 CJ공장부

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려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매입을 요청함에 따라 매각(12필지, 2,020.00㎡)

㉑ 서울혁신파크 건물 멸실

서울혁신파크(은평구 녹번동 7 외) 운영 종료가 도래함에 따라, 개발사업 착공전

까지 안전과 치안을 위해, 잔디마당, 쉼터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임시개방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노후 저활용 불량 건축물을 멸실(15,75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