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시의원 시정질문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18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수십 년째 문화유산 규제로 인해 개발과 정주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의 고충을 호소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속한 현장 방문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풍납동 주민들은 문화유산 보존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 주민의 삶이 함께 갈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며 “수십 년간의 슬럼화와 이주·정주 대책 부재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종묘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이번 사안은 중앙정부가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규제를 밀어붙인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협의나 조정 없이 규제만 앞세우는 방식이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전 국민이 목격했다.”라며, “풍납동 역시 이런 일방적·경직된 규제 방식 때문에 주민들이 오랜 기간 큰 고통을 겪어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경관지구 해제,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로 풍납동 483-10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통합심의를 통과했지만, 동의율이 55%에 머물며 여전히 주민들은 문화유산 규제가 다시 발목을 잡을까 불안해하고 있다.”라며 오세훈 시장에게 현장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어 “풍납동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청은 그동안 여러 차례 드렸지만, 여러 시정 현안과 일정 등으로 방문이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풍납동 주민들이 수십 년째 규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만큼은 반드시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아픔을 직접 확인해달라.”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주민 고충을 직접 듣겠다.”라며 빠른 시일 내 풍납동을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풍납동 이주·정주 개선을 위한 용적이양제 등 실질적 규제 해소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앙각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1981년에 도입된 앙각규제(올려본 각도)는 현재 도시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이며, 오직 서울에만 존재하는 독자규제”라며, “획일적인 규제를 없애고 서울시가 독자적 판단과 전문성에 기반한 관리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앙각규제를 삭제하는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사실도 함께 언급하며, “최근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합리성을 잃은 낡은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의 삶과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