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진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4일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업무를 보고받고 곧 다가오는 대심도빗물배수터널 수의계약 및 설계적격심의에 기존의 심의위원 랜덤 방식 선정보다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심의위원 선정을 제안했다.

      2022년 8월 서울시 대규모 호우 피해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1단계)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사 손해를 우려하는 시공사들이 불참하여 3번 유찰 후 10월 수의계약과 설계적격심의를 앞두고 있다.

     남 의원은 현재 DL이앤씨(구, 대림산업), 한신공영, 대우건설 등 마지막 입찰에 단독 참여한 시공사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및 설계적격심의 진행 시 통상 턴키공사 경쟁입찰에 공정성과 로비 차단을 위해 적용하는 랜덤 방식 심의위원 선정보다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심의위원 선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선정의 필요성으로 이미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체가 특정이 됐고 시공 사례가 많지 않다는 사업의 특수성,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본 사업이 적자의 우려가 있어 시공사가 저가 설계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자 없는 시민의 안전시설 구축을 위해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설기술정책관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공감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정책관,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설계적격심의 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남 의원은 공법선정시스템을 개편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에 대해 추가되는 신기술활용심의위원 등 전문가의 사전검토가 사업진행 지연이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