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시의원 5분발언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지난 11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 취약계층 공영장례사업’에 대한 ‘불공정 입찰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2018년 박원순 前 서울시장의 사회적 연대정책 일환으로 무연고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매년 약 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장례 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빈소 마련과 장례 의식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약 26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규남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설공단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공영장례 사업에 2019년을 제외하고, 2020부터 현재까지 4차례나 H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업체와 평가위원 간 유착 등 업체 선정 과정의 불공정 입찰 비리 가능성을 주장했다.

      서울시설공단이 공개한 최근 5년 ‘서울시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용역 자료’에 따르면 용역업체를 심의하는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특정대학교 교수 다수가 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평가위원들이 속한 대학교들은 H사와 산학협력을 맺고 있었고, 특정 대학교의 학생은 H사에 다수 취업한 정황도 보였다.

      또 다른 문제점은 지난 제안서 평가 5회 동안 동일 위원이 최대 4회까지 참여하고, 평균 2~3회 참여하는 위원이 있는 등 제안서 평가에 중복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또 제안서 평가 위원 선정에도 많은 전문가가 지원할 수 없도록 위원 모집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이 아닌 특정 학교, 단체에만 공문으로 추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관계자가 되는 경우 제척을 하게 되어있다.”라며, “만약 평가위원과 용역업체 간 취업으로 입찰 결탁이 된 게 사실이라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 입찰 비리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영장례 사업은 소외된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지 특정 단체의 배 불리기 사업이 아니다.”라며 공영장례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 동 사업의 입찰 및 운영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