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지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강동1)은6일2024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기관인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서울시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안전 사각지대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에 수십억 원의 고가주택이 있는 반면 화재에 취약한 주거용 비닐하우스가501동이 있고617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소방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화재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보이는소화기 등 소화 설비를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강남구 율현동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보이는소화기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고 강동구 둔촌동과 고덕동 주거용 비닐하우스에는 보이는소화기가 설치되지 않는 등 화재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는소화기’는 화재 예방을 위해 시민 누구나 초기 진화에 사용할 수 있고2015년부터 소방재난본부가 서울 전역에 설치하기 시작해2024년은4,000개,누적49,700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며 쉽게 눈에 보이는 초등 대응 소화 설비다.

     소방재난본부 측은 보이는소화기 등 화재예방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세대수가 적기 때문이며 다시 현장을 확인하여 인접 보이는소화기를 이동설치하거나 신규 추가 설치하여 화재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2023년과2024년 소방재난본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한19건,약160억 원의 사업 중17건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날찰자 결정 기준’ 제안서 평가항목의 주관적 평가 배점한도 기준인60점 보다10점 많은70점으로 결정하여 평균 낙찰률이96.23%로 매우 높다며 예산절감을 위한 입찰 정책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안부가 정량적 평가20점,정성적 평가(주관적) 60점,입찰가격20점을 표준으로 하고 항목별 배점을10점 범위에서 가감 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주관적 평가 배점이 높아지면 낙찰금액이 올라가고 로비로 인한 부조리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행안부 기준인60점을 표준으로 하여 로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재난본부장은 주관적 평가 배점이 높아지면 심사위원의 재량이 커지는 부분에 공감하며 공정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입찰이 되도록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 질의로 김 의원은 개인용 이동장치의 화재와 관련하여 소방재난본부가 화재 예방을 위해 유튜브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조회 수가900회 미만으로 저조하여 홍보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지적하며 개인용 이동장치 소유주 또는 이용층을 타깃하여 홍보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