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 ‘수도분할 추진반대 결의대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추진 논의와 관련해,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수도분할 기도를 저지하고, 수도권 기능을 약화시키는 수도분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처사임을 알리는 ‘수도분할 추진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수도분할 이 저지될 때까지 지속적인 1천만 서울시민 서명운동 추진 등 강력 대응키로 결의했다.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기성) 의원들은 12월15일 오후 서울시의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도분할계획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생산적 논의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분할계획은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미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이전 문제가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수도분할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근간 일부 정치권이 국민여론도 감안하지 않은 채 수도분할을 시도하고 있다”며 “수도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수도분할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처사는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글로벌시대인 지금 수도의 기능을 분산한다면 그 반사적 이익은 동경, 북경 등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의 도시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성 서울시의회 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추진에 대해 “수도는 분할할 수 없는 국가 정체성의 상징이며, 세계 어느 나라도 수도를 둘로 나눈 예는 없는데, 수도를 두 조각내면 국가의 행정기능 자체가 마비되고 혼란에 빠져서 국가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수도권 기능을 분산한다는 수도분할계획은 지방과 수도권을 같이 망하게 하는 정책󰡓이며,󰡒이는 국력낭비와 국민소득 감소를 초래하며 지역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수도분할 추진반대 결의대회’에는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수도분할 반대 기자회견문

(’09.12.15(화)11:00, 서울시청 기자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국민여론도 감안하지 않은 채 수도를 분할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정치권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사태에 즈음하여,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수도분할 기도를 저지하고, 수도권 기능을 약화시키는 수도분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망국적 처사임을 국민 모두에게 알리며, 우리의 손으로 수도서울을 사수하겠다는 강력한 뜻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도분할은 헌법재판소가 판시했듯이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일이며, 국정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위기관리능력을 현저히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력의 낭비와 더불어 국민소득의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앞으로의 통일시대를 감안한다면 통일수도를 고려하는 관점에서도 더더욱 수도분할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잘못 태어난 ‘수도분할법(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공동화시킬 뿐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정치권은 여전히 중앙행정기관의 일부이전 등 수도분할을 주장하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1천만 서울시민들은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는 수도분할은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며, 수도분할을 강행하는 처사는 반드시 국민적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글로벌 시대를 맞아 지구촌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하는 일, 이것이 곧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수도의 기능을 인위적으로 분산한다면 그 반사이익이 다른 국내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경, 북경 등 다른 나라의 도시들의 차지가 될 것이며, 그것은 서울과 지방을 같이 어렵게 만들며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서울은 뉴욕, 파리, 런던, 도쿄, 상해, 싱가포르 등 세계도시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이들 도시들에 뒤처진다면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도분할계획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생산적 논의로 전환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은 서울시 1천만 시민과 더불어 수도분할을 저지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아울러 국민여러분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 12.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