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문정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축산업자에게 조속한 생활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청원이 지난 18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였다.

  강감창의원(송파4)의 소개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본 청원은 문정지구 내 축산업자에게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주어지는 분양상가 입주권을 부여하던지 아니면 청계천상인들과 동일한 조건인 가든-5상가를 2년 임대후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내용이다.

청원인들은 문정도시개발사업지인 송파구 문정동 350번지 일대에서 축산업을 해 오던 주민들로서, 토지보상법 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49조에 근거 분양상가 입주권 또는 16.5㎡이하의 상업용지 지분권을 공급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SH공사로부터 구체적인 생활대책조건을 부여받지 못해왔다.

 Sh공사가 지금까지 생활대책대상자를 미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SH공사가 공람공고와 함께 제때 지장물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기준일과 상이한 항공사진에 의존하여 축산업자를 판별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번 청원이 시의회를 통과한 배경에 대해 강감창의원은 “SH공사는 토지보상법령 및 문정지구 이주대책공고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축산인에게는 조기에 심사 결정하여 이주대책(생활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것이며, 상업용지 지분권 공급 등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가든 파이브 상가를 2년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공급하여 달라는 청원인들의 요청이 채택된 것은 “비록 생활대책과는 무관한 사항이나 SH공사가 가든-5의 미분양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일반분양 조건으로 공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SH공사가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공급토록 권고하는 것”이라고 한다.

 강감창의원은 “투기목적의 개연성이 있는 불법축산업자까지 보호해주라는 것은 아니며, 부적격자에 대한 객관적 판별은 SH공사의 몫임”이라며, “향후 각종 개발 시 공람공고와 함께 곧바로 지장물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투기꾼의 접근을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