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해결책 제시를 통한 시민 교통편의 증진 필요

                                       -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홍우, 한나라당 성동3)는 제220회 임시회 기간 중(2월 8일(월)) 2010년 도시교통본부 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새롭게 시작된 2010년에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서울을 교통첨단도시로 발전시키는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였다.

보금자리 주택 등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마련 시급

   ○ 김현기 의원은 위례신도시의 경우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도로, 철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반면 15,000여 가구가 입주하는 미니 신도시급의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세곡동 지역을 포함한 내곡동, 우면동 지역의 도시기반시설 설치와 대중교통서비스 공급에 많은 신경을 써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최근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전거 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예산 및 행정력 투입 등 서울시의 노력에 비해 외부의 인식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김현기 의원, 한나라당 강남4)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 김상범 본부장(이하 도시교통본부)은 위례신도시의 경우 주택지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에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보금자리 주택 등이 들어서는 개발지역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자전거 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현재까지는 자전거 관련 시설의 설치에 주력을 다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정적인 여론이 발생하였다고 밝히고, 앞으로 정책 추진 시에는 시설 설치와 더불어 여론수렴에도 만전을 기하여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통한 합리적인 여론 형성 필요

   ○ 배상윤 의원은 경전철 목동선의 사업진행과정에 대해 질의하고, 현재 사업의 추진단계를 확인하였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전철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서울시에서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일부 시민들의 경우 이러한 제반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종종 발생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배상윤 의원은 경전철 사업과 같이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교통계획사업의 경우 시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대시민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하였다.

      (배상윤 의원, 한나라당 양천4)

      도시교통본부는 경전철사업은 민간사업자와 서울시간의 협상에 의해 추진되어지는 사업으로 자치구청의 역할은 사업계획 확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시 구의견을 수합하는 정도라고 답변하였다. 도시교통본부는 앞으로 시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지역 현안사업의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교환 통로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비예산 사업 확대 등 시 추진사업의 효율성 증대 필요

   ○ 이대일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일부는 민간광고를 유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식전환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대일 의원은 마을버스의 경우 시내버스와 3개 정류장 이상 중복되면 안 된다는 조례 규정에 의해 일반 시민들의 버스이용 불편이 가중된다고 말하고, 무정차 통과방안 마련 등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대일 의원, 한나라당 성북2)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현재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가로변 정류소 표지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의 광고 등을 유치하여 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사업 계획을 보다 정밀히 검토하여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수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마을버스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2004년 대중교통개혁 이래 서울시의 대중교통정책 방향은 버스유형간 기능 구분 명확히 하고 환승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간 지나친 중복을 허용할 경우 마을버스의 정체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양해를 구하였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의 지속적 확대 필요

   ○ 나은화 의원은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2010년에도 목표에 따라 차질 없이 저상버스를 도입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나은화 의원은 장애인 주차구획의 경우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를 하여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라도 단속요원을 투입하여 주차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은화 의원, 한나라당 비례)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저상버스의 도입은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시민 모두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하고 2010년에도 계획된 차량을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일반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 주차구획 단속의 경우, 주차단속요원들이 주차단속을 하기에는 현 제도상 무리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양해를 구하였다. 다만 공공업무시설 등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획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주차단속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약속하였다.

신림 경전철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 현진호 의원은 관악구 현안사업인 신림 경전철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추진일정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현진호 의원은 우리나라의 IT 기술을 활용하여 시대 및 시민의 요구 변화에 걸맞는 첨단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현진호 의원, 한나라당 관악4)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신림 경전철 사업의 경우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경전철 사업 중 사업진행속도가 매우 빠른 편에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말하고 현재 사업자 선정 공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IT 기술을 활용한 교통체계의 첨단화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운영중인 버스정보관리 및 안내시스템 등을 더욱 고도화하고 타 교통분야에도 확대할 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하였다.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거치대의 충분한 공급 필요

   ○ 김우태 의원은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자전거 도로 등은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으나, 자전거 거치대의 공급은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 할 수 있는 장소를 발굴하여 자전거 거치대를 충분히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김우태 의원은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과정에서 유턴이 금지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여 유턴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김우태 의원, 한나라당 은평2)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충분한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시 내부조직 및 자치구를 독려하여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유턴과 관련하여서는 실제 유턴 금지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점에는 동의하였으나, 현 상황에서는 안전문제로 인해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며 양해를 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향후 교통사고 발생현황, 소통현황, 지역주민 통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서울지방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또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주차장법 시행령」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기존에 규정되지 않았던 장례식장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법으로 정해짐에 따라 장례식장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설치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는「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가결하였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현진호 의원 13인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규정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지역 및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장례식장’을 포함

 ○ 기대효과

   - 장례식장 주차수요 특성에 맞는 주차정책 수립 가능

   - 의료시설 부수시설인 장례식장 등 유사한 주차수요를 발생시키는 여타 시설과의 형평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