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시의원(한나라 송파)이 서울특별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을 대표 발의하여 소속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재위원회를 지난 4일 통과하였다.

김원태의원은 “서울특별시 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를 제안한 이유로

1973년 제정된 이래 주한미군을 고객으로 하고 있는 접객업소의 서비스 개선 및 위생감독, 성병보균자 및 접대부의 선도, 미 군수물자의 암거래 단속 등 공동 관심사(제3조 제2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는 협의회 주요 기능이 현 시대에 맞지 않고, 최근 회의를 개최한적이 전무 할 정도로 협의회가 유명무실하게 된 실정을 감안하여 미래지향적.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반자 관계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한미관계의 변화를 반영하여야 하는 시기에 조례 존치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제22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이 2월 10일 본회를 통과하면 바로 폐지된다.

이 조례의 제3조(기능)은  1) 주한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접객업소의 써비스개선,내외시설개선 및 위생감독. 2) 성병 보균자 및 접대부의 선도. 3) 마약의 소지 및 판매단속. 4). 미군표 거래밀수 및 미군수물자의 암거래 단속. 5). 주한미군기관에 종사하는 한국 고용인과의 노사분규 조정. 6). 기타 상호간의 권익의 침해 및 친선의 저해요소 제거로 1973년 10월2일 조례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