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지 시의원 시정질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마을교과서가 자율이라는 명분하에 검증 없는 교육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급 중단과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마을교과서가 객관성 및 중립성, 오류 및 검증 문제가 심각하다며 25개 자치구별로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학교에서 사회과 교과서의 보조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사례는 A 자치구 교재로 사회적경제의 장점을 집필하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아 편향된 교육이 되고 있고 B 자치구 교재의 남영동 대공분실을 집필하면서는 불필요한 공포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소설과 같이 과장되게 표현한 점을 들었다.

     또한 C 자치구 교재는 국립현충원의 독립유공자 묘소를 소개하다가 묘비명이 남성 중심이라며 페미니즘 갈등을 유발했고 6.25전쟁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 등의 검증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혼돈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보조 책자인 ‘평화통일교육 레시피’에서는 평화통일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통일과 먼 전태일 기념관이 나오는 문제가 있고 남북 분단의 요인을 외세의 개입으로만 이뤄졌다고 하며 통일이 외세의 개입으로만 될 수 있다는 등 주관적인 생각으로만 집필된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보조 책자인 ‘중부걸리버 평화 탐험대’에서는 전쟁기념관의 규모를 비교하면서 6.25전쟁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주입했고 법령에 의해 시행하는 해외파병을 폄하하는 부분도 지적했다.

      6.25전쟁에 불가피하게 학도의용군이 참전한 것을 UN아동권리협약과 비교하여 의미를 퇴색시킨 문제점도 따졌다.

     김 의원은 마을교과서의 내용적인 문제 외 지역사회를 교육하는 책자임에도 지역과는 연관성이 없는 제작자들이 과업에 참여했고 인쇄는 금액에 상관없이 5년간 전체가 수의계약으로 집행됐으며 권당 비용이 3,300원에서 9,259원까지 약 3배의 차이가 발생해 교재의 질적 차이가 나타나는 잘못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의 편향적인 마을교과서에 대한 다양한 지적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마을교과서가 분권화돼있는 방식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교육청이 감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고 질적인 우수성을 담보하기 위해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교육청 실무 책임자들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