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인센티브 지원, 송파, 동작, 영등포 순으로 높아 - 양천, 강남, 종로 최하위권 -
- 김영천 의원 최근 4년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성과 분석
서울시의회 김영천 의원(한나라당, 도봉3)이 최근 4년간의 서울시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시행결과를 분석한 결과, 송파구가 가장 많은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받은 반면, 양천구는 최하위를 기록했다(참고자료).
김 의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인센티브 사업의 전체 집행규모는 726억 7천만원이다. 이 가운데 송파구가 가장 많은 45억 9천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는 2006년에는 6억원을 지원받아 10위권 성적이었으나 매년 상승하여 4년 누적에서 1위에 등극했다. 작년에는 장애인 소득증대사업, 서울거리 르네상스 등에서 최우수 판정을 받았다, 이 밖에도 동작구 43억 9천만원, 영등포구 43억 4천만원으로 각각 2,3위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양천구는 14억 8천 5백만원을 지원받아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마찬가지로 각각 14억 9천만원, 16억 4천 4백만원 등을 지원받은 강남구와 종로구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김영천 의원은 “서울시의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자치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구청장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므로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구 관계자의 분발이 더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시장방침에 의해 자의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선정기준, 사업규모, 평가체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를 새로 제정한 바 있다.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은 서울시의 주요 역점사업과 단속, 정비, 징수 등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 자치구의 성과를 평가한 후 매년 2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한다.
2010년에는 교통가로정비, 여성복지, 환경분야, 문화산업, 기타 등 39개 사업을 대상으로 자치구의 성과를 평가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220억 원의 재정보전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 2006~2009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결과 및 지원규모
|
<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집행내역(2006-2009) |
|
(단위 : 백만 원) |
|
구 분 |
2006 |
2007 |
2008 |
2009 |
합 계 |
|
계 |
13,000 |
19,900 |
19,770 |
20,000 |
72,670 |
|
종로구 |
371(17) |
583(19) |
320(24) |
370(22) |
1,644(23) |
|
중 구 |
316(21) |
649(13) |
868(12) |
295(24) |
2,128(18) |
|
용산구 |
777 (4) |
382(23) |
388(22) |
715(17) |
2,262(17) |
|
성동구 |
546(13) |
673(12) |
1,010 (6) |
925(10) |
3,154(11) |
|
광진구 |
547(12) |
621(16) |
965(10) |
820(12) |
2,953(13) |
|
동대문구 |
343(20) |
624(15) |
480(20) |
500(20) |
1,947(20) |
|
중랑구 |
687 (6) |
1,761 (1) |
775(13) |
1,035 (7) |
4,258 (4) |
|
성북구 |
281(22) |
471(21) |
605(16) |
585(18) |
1,942(21) |
|
강북구 |
631 (7) |
1,005(6) |
325(23) |
330(23) |
2,291(16) |
|
도봉구 |
408(16) |
945 (7) |
1,005 (7) |
800(13) |
3,158(10) |
|
노원구 |
362(18) |
939 (8) |
1,093 (5) |
985 (9) |
3,379 (8) |
|
은평구 |
517(15) |
591(18) |
540(19) |
910(11) |
2,558(15) |
|
서대문구 |
554(11) |
892 (9) |
740(14) |
580(19) |
2,766(14) |
|
마포구 |
542(14) |
864(11) |
1,360 (2) |
1,195 (4) |
3,961 (6) |
|
양천구 |
156(25) |
571(20) |
563(18) |
195(25) |
1,485(25) |
|
강서구 |
353(19) |
430(22) |
595(17) |
475(21) |
1,853(22) |
|
구로구 |
770 (5) |
632(14) |
1,165 (4) |
1,065 (6) |
3,632 (7) |
|
금천구 |
878 (1) |
1,123 (5) |
943(11) |
1,230 (3) |
4,174 (5) |
|
영등포구 |
858 (2) |
1,239 (3) |
980 (8) |
1,265 (1) |
4,342 (3) |
|
동작구 |
850 (3) |
1,539 (2) |
1,203 (3) |
795(14) |
4,387 (2) |
|
관악구 |
620 (8) |
599(17) |
978 (9) |
1,035 (7) |
3,232 (9) |
|
서초구 |
167(24) |
379(24) |
730(15) |
720(16) |
1,996(19) |
|
강남구 |
257(23) |
298(25) |
165(25) |
770(15) |
1,490(24) |
|
송파구 |
598(10) |
1,202 (4) |
1,553 (1) |
1,235 (2) |
4,588 (1) |
|
강동구 |
603 (9) |
888(10) |
425(21) |
1,170(5) |
3,086(12) |
※ 주 : ( )는 자치구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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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17: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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