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하이힐 폭행사건으로 시작된 교육청 인사비리 문제는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밀실인사, 정실인사, 편파인사를 알고 있으면서도 증거가 없어 말을 못했던 사안이다.

 감사원은 2008~2009년 인사 장학관이 26명의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해 교장과 장학관을 부정 승진 시킨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청 승진 인사와 관련해 김철환 시의원이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2006.3~2009.3) 초등교장에서 장학관으로 영전한 사람은 호남 7명, 영남 1명/ 중등교장에서 장학관으로 영전한 사람은 호남 7명, 영남3명/ 초등교장으로 승진한 사람은 호남 123명, 영남 43명/ 중등교장으로 승진한 사람은 호남 127명, 영남 47명 교육청 5급 이상 공무원은 호남 181명, 영남 122명으로 지역 편중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

특히 초・중등 교장에서 장학관으로 자리 이동하는 것은 현행 8년 교장 임기로 퇴직해야 하는 교장들에게 정년연장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가장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교장 승진자의 영・호남 지역 편파 인사는 기본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나, 그 동안 교육청 인사담당 공무원 대부분이 호남 인맥 일색으로 구성된 데 기인한다. 말도 안 되는 장학사 승진 비리도 호남 가족 문화에서만 가능하다.

 공정택 교육감이 물러난 이후 교육청 인사담당 공무원이 대폭 물갈이 되었다고는 하나 교장을 비롯해 층층히 자리잡은 특정 지역 인맥의 폐해는 교감 승진이나 부장교사 임명 등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교육감 권한을 축소하고 지역 교육장, 일선 교장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제도적인 개선이나 권한의 분산은 필요한 것이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교육감의 횡포에 대한 교육공무원의 저항, 교육위원회 및 서울시의회의 감시와 견제 능력의 유・무 이다.

   서울시장이나 구청장도 교육감처럼 인사와 재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서울시장은 큰 문제가 없듯이 한마디로 말하면 제도의 문제이기 보다 수준과 자질의 문제이다. 

이번 교육청 사건을 계기로, 또한 보도 자료에서 보듯이 영・호남의 극심한 지역인사 불균형을 보면서 우리 사회는 교육공무원, 교육위원, 서울시의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향후 검찰수사에서 인사 비리의 형사 처벌은 이루어지겠지만 교육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선생님들의 공정한 인사를 시작으로 공교육 정상화의 첫 발을 내딛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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