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광마케팅(주)의 비효율성과 신개발지 하수관시스템의 유지관리 부재를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나재암 의원 서면질의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나재암 의원(한나라당, 종로2)은 2010년 4월 5일 비회기중임에도 서면질의를 통해 지난 2008년 2월 설립된 서울관광마케팅(주)의 비효율적이고 자기방어적인 운영을 지적하고 시급한 운영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음.

또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입주자 부담으로 단지 내에 분류식하수관을 설치하고 있는데 정작 서울시는 적절한 사후관리 부재로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음을 지적하고 명확한 대책을 주문함.

6월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는 공천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사실상 지방의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감. 실제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도 의사일정이 6월 말에 단 한차례 10일간의 정례회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현재는 비회기중임.

그럼에도 꾸준히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이 있음. 지난 3월 25일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별 조례안 발의 현황에서 총 114명의 대상자 중 4위를 차지했던 나재암 의원임.

 나 시의원에 따르면 서울관광마케팅(주)은 서울의 도시마케팅을 통해 해외관광객 및 해외투자의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주식회사형 기구로 설립하였으며, 조직의 자율성, 창의성, 독립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공공의 참여를 최소화하였음.

 이런 측면에서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자율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대로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함. 그러나 “동보성”의 경우처럼 운영만을 위탁하는 것으로는 사업의 안정성은 확보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격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시설비도 현물출자하여 초기 투자비를 책임을 지고 회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조속히 당초 사업계획처럼 수익사업을 확대할 것을 주문함.

  둘째로 현재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신개발지의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분류식하수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합류식하수관이 구비된 기존의 시가지는 이러한 신설 분류식하수관에 대한 대비가 전무한 상태임. 즉 입주자가 부담해서 설치한 신개발지의 분류식하수관이 하류에서는 기존의 합류식하수관에 연결됨으로써 시민에게 사실상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꼴임.

   또한 분류식하수관은 도로 등 공공지역에서 생활하수가 우수와 오수로 구분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건축물 내에서도 우수와 오수가 명확히 분리되어야 분류식하수관의 효과가 있는 것임.

즉 도시의 특정지역을 분류식하수관으로 전환하려면 개인의 건축물 내에서부터 우수와 오수를 구분하여야 하는데, 이는 공공의 분류식하수관을 관리하면서 개인하수관의 오접합을 철저하게 감리하고 감독해야 함. 그러나 서울시는 사실상 오접합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신개발지에서의 분류식하수관은 무의미한 개인의 부담인 것임.

 따라서 나 시의원은 서울시가 분류식하수관이 설치된 지역의 공공하수도에 대한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야 하며, 지금의 신개발지를 중심으로 단지를 조성할 때 분류식하수관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서울시의 정책은 재고되어야 함을 주장함.

  이러한 시의원의 서면질문은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시정질문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질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질문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