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시설 개선 및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재무구조 개선위한 적극적 자구책 필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웅식, 민주당 영등포1)는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8월 11일(수)) 제8대 서울시의회 개원 후 서울메트로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받고,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지하철 운행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특히 최웅식 위원장(사진첨부)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서울메트로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전체 수도권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이용환경 개선에 힘써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외에 시정 요구되고 지적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메트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 필요

○ 박준희 의원은 최근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의 부채가 20조원에 이르고, 서울메트로의 부채도 2조 7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서울시 공기업의 재정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메트로 경영진의 획기적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특히, 서울메트로 운영적자의 대부분이 노령인구 무임승차 및 서울시 대중교통통합환승요금제 실시에 따른 환승요금 적자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상비 감축, 인건비 감축 등의 방안보다는 서울시 및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박준희 의원, 민주당 관악1)

이에 대해서 서울메트로 황춘자 경영혁신본부장(이하 “서울메트로)는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메트로의 부채가 상당하여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나, 현재 서울메트로 적자의 가장 큰 부분이 노인무임승차 증가와 대중교통통합환승할인에 기인함을 밝히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나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따른 손실분에 대해 보전을 받음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였다.

혼잡역사 개선 통한 시민편의 증진방안 마련 필요

○ 이상묵 의원은 서울메트로가 운영․관리하는 역사 중에는 이용인원이 많아 혼잡하고, 노후화되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역사가 많고, 특히 2호선 구간은 출퇴근 시간을 포함한 심야시간에도 혼잡도가 높아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적절한 우선순위 선정을 통한 혼잡역사 리모델링 및 혼잡도 완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외에도 서울메트로의 지상역 구간은 인접주민들에게 소음문제,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하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였다.

(이상묵 의원, 한나라당 성동2)

이에 대해서 서울메트로는 혼잡도가 높은 역에 대해서는 시민이용편의 증진 차원에서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18개에 이르는 전체 혼잡역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예상되므로 단계적인 개선을 계획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외에도 출퇴근 시간의 차량추가 배치, 안내 인력 배치, 자동운전시스템(ATO: Automatic Train Operation) 도입 등을 통해서 혼잡역 개선에 힘쓸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지상구간역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불편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지하화를 위한 예산이 막대한 만큼 당장의 대책마련의 어렵지만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음벽 개선 등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지하철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시설 안전점검 필요

○ 공석호 의원은 1974년 지하철 1호선 개통이후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1~4호선은 건설된 지가 오랜시간이 지난만큼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점을 지적하고, 서울메트로는 일평균 약 400만명이 이용하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임을 인식하여 전동차 운행관련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일상화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시설개선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공석호 의원, 민주당 중랑2)

이에 대해서 서울메트로는 지적한 바와 같이 1호선 개통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지하철 운행관련 각종 시설물이 노후화되었음을 인정하고, 노후화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등을 통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점검을 상시화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은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음으로써 시민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동편의시설 설치시 주민의견 및 지역여건 반영 필요

○ 박기열 의원은 서울메트로가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의 설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시설 설치를 위한 지하철역 출구 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설 설치 및 공사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총신대입구역(이수역, 4호선 및 7호선 환승역)의 경우 통행이 가장 적은 출구에 시설설치 계획이 잡혀 있으므로 승객통행이 가장 많은 출구에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박기열 의원, 민주당 동작3)

이에 대해서 서울메트로는 시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하에 설치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경우 출구변경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동편의시설 설치는 출입구별 수요조사, 해당구청의 의견 반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개별 민원의 의견이 다양하여 모든 사항의 반영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지적한 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현장검토를 통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

지하철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상업광고 억제방안 마련 필요

○ 이행자 의원은 최근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1~4호선 구간에서 각종 광고의 홍수로 인해 지하철 이용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광고수입 증대를 위한 서울메트로의 고충은 이해되나 지하철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운영되는 기관임을 인식하여 서울메트로의 상업광고의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 시민이 지하철 이용환경 개선 차원에서 무분별한 광고물 부착 자제와 함께 열차 내 광고물 설치와 관련한 엄격한 기준마련을 요구하였다.

(이행자 의원, 민주당 관악3)

이에 대해서 서울메트로는 부대사업 통한 서울메트로의 경영개선 차원에서 지하철 역 및 전동차 내에 광고가 게시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의 본분에 맞게 과도한 광고를 방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불편이 야기된 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지하철 이용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 특히, 지하철 광고와 관련해서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 있으므로 지하철내 광고가 규정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약속하였다.

사회적 소외계층을 배려한 지속적 봉사프로그램 추진 필요

○ 정희석 의원은 최근 서울메트로가 서민 생활보호 및 나눔경영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직원이 참여하는 봉사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의 뜻을 밝히고, 향후에도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메트로가 추진 중인 "ISO 26000 국제인증"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

(정희석 의원, 민주당 은평4)

이에 대해서 서울메트로는 2008년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봉사 및 나눔경영에 대해서 전직원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밝히고, 특히, 최근에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지원이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공기업이 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ISO 26000 국제인증과 관련하여 최종심사까지 면밀한 준비를 통해서 서울시 공기업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경영합리화 통한 수익창출 모델 구축 필요

○ 이정훈 의원은 지방공기업은 설립목적상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서울메트로 설립 이후 지속적인 적자경영을 해 온 것은 일부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기인하였던 점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공기업의 경영이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울메트로의 수익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적자폭 감소와 흑자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특히, 최근 서울메트로의 경영여건이 많이 개선된만큼 전문가의 자문 및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하였다.

(이정훈 의원, 민주당 강동1)

이에 대해서 서울메트로는 최근에는 경영마인드 도입 통한 전임직원의 전사적인 노력의 결과로 공사의 경영여건이 과거와 다르게 크게 개선되었음을 밝히고, 서울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임직원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메트로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공기업의 설립목적 범위 내에서 수익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흑자경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였다.

지하철 석면관리 안전대책 마련 필요

○ 문종철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석면오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서울메트로의 석면오염에 관한 심각성이 보도되었음을 지적하고, 서울메트로 건설 당시 석면 사용관련 규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석면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과 함께 시민홍보에도 힘써줄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석면은 부유상태로 공기 중에 있을 때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각종 시설공사시 석면가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마련에도 힘써줄 것을 요구하였다.

(문종철 의원, 민주당 광진2)

이에 대해서 서울메트로는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메트로 건설 당시 석면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지하철 내부에 석면자재가 사용됨에 따라 그 동안 석면으로 인한 시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밝히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서울메트로의 안전 및 환경에 만족할 수 있도록 석면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역사내 석면관리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객관적 조사를 통한 석면지도 작성과 함께 석면관리 대책 수립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