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점 의혹없는 신사업 추진과 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한 각종 시설 점검 철저 당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웅식, 민주당 영등포1)는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8월 12일(목)) 제8대 서울시의회 개원 후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받고, 도시철도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특혜 의혹 및 지하철 안전운행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특히 최웅식 위원장(사진첨부)은 도시철도공사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만큼 과도한 수익성 추구보다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해서 시민에게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 제공과 함께 공사의 경영개선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외에 시정 요구되고 지적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의 통합운영 통한 경영체질 개선 필요

○ 박준희 의원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시철도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가 약 3조 7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두 기관의 부채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 공사의 통합운영 방안 검토를 요구하였다.

특히, 양 공사는 서울시 지하철을 1~4호선과 5~8호선으로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기능과 조직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경상적 경비 중복 사용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양 공사를 통합․운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와 예산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박준희 의원, 민주당 관악1)

이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이하 “도시철도공사”)는 1994년에 도시철도공사를 설립한 것은 지하철 운영기관들 사이의 경쟁을 통한 발전을 기대하는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통합에 따른 장점이 있으나 이에 수반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양 공사의 통합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을 밝혔다.

시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공연․문화공간 제공 필요

○ 성백열 의원은 최근 도시철도공사가 다양한 인프라 구축 및 시설 개선을 통한 시민서비스 증진으로 인해 지하철 이용객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문화시설 공간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역사 여유공간에 시, 노래, 연극 등 다양한 공연․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성백열 의원, 한나라당 강남3)

이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는 각종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약속하고, 지적한 바와 같이 역사의 유휴공간에서 시민이 참여하고 감상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시민의견 반영통한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설치 필요

○ 박기열 의원은 도시철도공사가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전역사에 최소 1기 이상씩 설치하고 있으나 시설 설치과정에서 인접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설 설치 계획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박기열 의원, 민주당 동작3)

이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는 시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하에 설치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과정에서 일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밝히고, 개별 민원의 의견이 다양하여 모든 사항의 반영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면밀한 현장조사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지하철 이용환경을 구축할 것을 약속하였다.

사회적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역사내 매점 및

편의점 운영방안 고려 필요

○ 문종철 의원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수익활동 증진차원에서 편의점 및 브랜드 전문점 등을 임대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의 경우 서울시 차원에서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우선배정하고 있는 역사내 매점의 상품과 동일하여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있음을 지적하고, 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계약 및 물품 구매시에 법에서 정한 테두리 내에서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다.

(문종철 의원, 민주당 광진2)

이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는 편의점 및 브랜드전문점의 임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품목을 제외한 다수의 품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임대시설물에 대해서는 임대료 및 수수료 인하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자활을 촉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향후에도 공사의 수익활동으로 사회적 약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약속하였다.

여름철 적정 냉방온도 유지 통한 시민편의 증진 필요

○ 체재선 의원은 최근 사상최악의 무더위로 인해 지하철 이용시민들이 지하철 냉방온도와 관련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용객이 적은 경우와 출퇴근시간대의 역사 냉방온도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역사의 적정 냉방온도의 탄력적 운영을 요구하였다.

(체재선 의원, 민주당 마포3)

이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는 여름철 냉방온도와 관련한 정부방침에 호응한다는 차원에서 역사 냉방온도를 조정하고 있으며, 정부방침과는 별도로 지하철 이용시민이 쾌적하게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음을 밝히고, 지적한 바와 같이 역사의 냉방온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냉방관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역사시설에 대한 상시점검 통한 안전한 지하철 이용환경 구축 필요

○ 이행자 의원은 도시철도공사가 지나친 경영효율을 추구한 나머지 공사의 본연의 목적인 지하철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사항마저도 소홀히 하고 있음을 질타하였다. 특히 잦은 인사이동 및 업무 통폐합과정 등의 조직재배치 과정에서 지나친 효율을 추구한 나머지 전동차 점검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최근에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공사의 설립목적에 따라 지나친 수익성 추구보다는 지하철 안전운행 환경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행자 의원, 민주당 관악3)

이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는 공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안전한 고객 수송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조직 개편은 새로운 사업 수행과정에서 잉여인력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으로 전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점검인력이 부족하지 않음을 밝히고, 지적한 사고위험 증대와 관련해서는 면밀한 일상 및 정기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였다.

고객센터 전화번호의 통합 운영 통한 시민편의 증진 방안 마련 필요

○ 공석호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을 양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의 고객센터 전화번화가 서로 상이하여 시민 혼란이 있음을 지적하고, 양 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하나의 지하철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고객센터 전화를 통합하고 전화비용도 공사가 부담함으로써 시민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고객센터 통합운영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공석호 의원, 민주당 중랑2)

이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는 양 기관이 운영하는 고객센터 운영방식이 상이하여 조속한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밝히고, 지적한 바와 같이 양 기관의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상이함으로써 지하철 이용고객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 만큼 시민편의를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다산콜센터(120)과의 통합방안 등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을 약속하였다.

각종 사업추진시 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 모색 필요

○ 이상묵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열악한 점을 인식하여 도시철도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시설설치 및 개발사업 과정에서 관련분야의 중소기업과 협력․상생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사와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공사는 사용자인만큼 중소기업과 부품 공동개발을 통해서 원가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상묵 의원, 한나라당 성동2)

이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는 스크린도어 설치 등 공사의 시설설치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기술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음을 밝히고, 향후에도 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 사업에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과 공동개발 등 상생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공사의 원가절감과 함께 중소기업의 활로 모색에도 기여할 것을 약속하였다.

신사업 추진시 한 점 의혹없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이정훈 의원은 최근 도시철도공사가 재무구조 개선 통한 적자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각종 특혜 의혹이 각종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도시철도공사는 공기업임을 인식하여 각종 사업이 한 점 의혹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얻음으로써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정훈 의원, 민주당 강동1)

이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은 공사의 경영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역사환경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일부 신사업 추진 등 공사 경영과 관련한 언론보도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밝히고, 신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민, 언론 및 시의회 등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투명한 사업추진을 통해서 시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였다.

노조와 협력적 동반자 관계 형성 통한 신노사문화 구축 필요

○ 정희석 의원은 최근 도시철도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부대사업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음성직 사장과 노조와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민우려가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노조는 공사 경영의 동반자임을 인식하여 쟁점사항에 대해서 한걸음씩 양보하고, 노조와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 구축이 시민편의 증진과 직결됨을 인식하여 노조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에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였다.

(정희석 의원, 민주당 은평4)

이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는 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조직개편 과정에서 노조와의 마찰이 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을 밝히고, 지적한 바와 같이 노사의 상생 문화 구축이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운영의 시초임을 인식하여 노조와의 갈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종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