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민방위교육장 현장방문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동욱, 민주당, 도봉4)는 제22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서울시 민방위교육장’을 현장방문했다.

민방위 교육장은 안보교육 및 실습 등 민방위 교육 내실화를 위해 1986년 준공된 시설로서 대지 2,756평, 건물 775평 규모이며 강의실, 체험실기교육장 등이 설치되어 있다.

2009년 한 해 동안 민방위대원 1만6천9백여명, 유치원생․초등학생 등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시민 5천여명이 이용하였고, 시설이용료는 무료다.

체험교육장에는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체험을 위한 응급처치실, 화재시 연기체험실, 화재예방 진화실습실, 풍수해 체험실, 지진체험실, 전기/가스안전체험실이 있고 이외에도 타이어 교체와 스노우체인 체결 방법 등 교통안전체험장도 설치되어 있어 전문강사가 교육을 맡고 있다.

현장방문은 을지훈련용 ‘서울전쟁시 상황’에 대한 자체 제작 영상물 시청, 시설물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응답, 주요 체험교육장 실습순으로 이어졌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민방위 교육장을 책임지고 있는 비상기획관을 상대로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할 수 없는 여타 22개 자치구의 민방위대원 교육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와 소방관서의 시민안전체험관과 안전체험교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이종필 의원(한나라당, 용산구 제2선거구)-

이종필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지적을 통해 개선을 요구했다.

을지훈련용 자체영상홍보물의 내용이 지나치게 전쟁발발시의 피해상황만 보여주고 있으므로. 대피요령 등을 알려줘야 할 것이며, 그 내용이 전쟁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대응태세준비와 관련한 홍보물을 준비해 줄 것을 요구였으며, 외부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민방위 교육장의 위탁계약금액이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념할 것을 요구하였다.

심폐소생술 실습용 마네킹을 채택함에 있어서 그 기능을 고려할 것과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자치구가 성북구, 노원구, 광진구에 한정됨에 따라, 나머지 22개 자치구 소속 민방위 대원은 구민회관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바,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소방재난본부의 시민안전체험관이나 소방관서에 설치된 안전체험교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다.

전시 민방위역할(대피통제, 성황전파, 인명구조 등)을 맡을 민방위 대장인 통장 중 군미필자에 대한 실질적 교육 대책 촉구

-박래학 의원(민주당, 광진구 제4선거구)-

민방위 대장인 통장의 65%가 여성으로서, 대부분 군(軍) 복무경험이 없으나, 전시 민방위대의 역할이 대피통제, 상황전파, 인명구조 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민방위 기능과 실질적 역할 수행능력이 의문시되므로 군미필 통장 인원 등 통계 자료를 토대로 심폐소생술 등 민방위 교육 실시 방안을 요구하였으며, 민방위 교육장 심폐소생술 체험자에 대한 성과평가자료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관련 자료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민방위교육장 이용할 수 없는 22개 자치구 소속 민방위에 대한 교육 계획 미비를 지적하며 관련 대책을 요구하였다.

각 자치구별 민방위 교육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정책 당부

재난대비훈련과 관련하여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 요구

-김광수 의원(민주당, 도봉구 제2선거구)-

민방위대원에 대한 안보의식교육 실태를 점검하며 안보교육전문강사와 VTR시청교육의 차별점을 지적하면서 교육강사의 질을 높이고 실습위주의 교육을 유도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전시 또는 재난 대비요령과 관련한 모바일 게임 제작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임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점검을 요구하였다.

○ 교육참가인원에서 청소년 5천여명 중 중․고교생참여율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로 이들의 이해수준에 맞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전시 민방위 훈련과 재해․재난대비 훈련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므로 약자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요구하였다.

남북관계의 긴장에 따른 전쟁 발발위험에 대한 안보의식 환기보다는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국가관 확립’이 더 중요하다.

-백금산 의원(민주당, 동대문구 제2선거구)-

북한과의 전쟁발발을 가정한 을지훈련용 자체 영상홍보물을 보고 마음이 착찹함을 표현하며, 주적이라는 개념은 역사적 또는 외교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섣부른 주적 확립보다는 ‘우리가 지켜야 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국가관 확립’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강사 한 분이 교육생 30명을 한 그룹으로 교육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강사 1인당 교육생 17~18명으로 교육인원을 조정하도록 하고, 강사 처우개선을 당부하였다.

백금산 의원은 소방관서별로 조직된 의용소방대원이 민방위 교육에 참여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