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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위한 주거정책, 안전을 위한 사업,자유를 위한 자세촉구
서울시의회 김형식 의원(민주당, 강서2)은 8월 27일 제225회 임시회 본회의 셋째날 서울시장에 대한 질문을 통해 서울시에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 시민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세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촉구하였다.김형식 의원은 먼저 뉴타운사업으로 인해 서민주택이 멸실되고 원주민이 떠나게 되는 근본 원인은 서울시의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이 부족한 데 있음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뉴타운사업이 진정 서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을 표하면서, 시장은 일부 뉴타운지역 사이에 재정착률이 큰 차이가 있는 이유를 반문하고 검증했는지 추궁하였다. 이에 시장은 검증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향후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다음으로 제2롯데월드 건축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관련하여 서울공항의 군사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안보상 큰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다면 재검토하겠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시장은 제2롯데월드 추진 중 논쟁으로 그 문제점을 파악하는 정도이며 구체적인 기능은 모르겠다고 하면서 향후 이에 대해 간과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었다. 이후 도시철도공사의 전동차 자체제작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제작경험이 전혀 없는 도시철도 공사가 무모한 일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시운전 중 사고를 낸 인천 월미은하레일 전동차 제작회사가 도시철도공사의 전동차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며 그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질책하였다. 시장이 믿고 있는 한국철도안전점검시스템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전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주지시켰다. 마지막으로, 서울광장의 신고제 전환과 관련하여 시장의 일부 우려로 시민의 자유를 억제하지 말라고 질타하면서, 현재의 지방자치제도, 언론의 자유도 서울광장의 터에서 있었던 집회‧시위의 자유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그 역사적 의의에 부합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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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1 17:05 송고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 안전을 위한 사업,자유를 위한 자세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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