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편의 증진과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차원에서 마을버스 경영여건 개선방안 마련 시급-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웅식, 민주당 영등포1)는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9월 9일(목))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마을버스 정책을 포함한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련한 현안업무에 대해 질의하고, 도시교통본부 본부장을 포함한 전 공무원들이 수동적이고 관행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특히 최웅식 위원장(사진첨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공영주차장 위탁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설명에 그쳤음을 지적하고, 서울시가 진행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 및 사전설명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 이외에도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시정 요구하고 지적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을버스 종사자들의 생계유지 차원의 대책마련 시급

○ 채재선 의원은 서울시가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좁은 도로, 언덕길 등 운행여건이 열악한 장소를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미미하여 마을버스 운전자들의 급여가 시내버스 운전자의 약 45%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마을버스도 서울시 교통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마을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채재선 의원, 민주당 마포3)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 김기춘 본부장(이하 “도시교통본부”)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및 통합환승거리비례요금제 도입 이후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악화 및 마을버스 종사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밝히고, 현재 마을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한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

민간 시내버스회사 소유 차고지를 서울시가 매입하는 것은 특혜소지가 있으므로 시정필요

○ 박준희 의원은 서울시가 지가가 저렴한 외곽지역에 대체 차고지를 확보하여 시내버스 회사에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시내버스 회사 소유의 차고지를 막대한 시민혈세를 들여 매입한 후에 이를 다시 민간 시내버스 회사의 차고지로 이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박준희 의원, 민주당 관악1)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외곽지역에 있던 차고지의 주변지역이 최근 개발됨에 따라 시내버스 차고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이를 해결하고, 서울시의 부족한 차고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시내버스 소유의 차고지를 매입하였음을 밝히고, 매입차고지 운영과 관련하여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조치를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약속하였다.

마을버스를 준공영제로 편입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공석호 의원은 서울시가 2004년 7월 시내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시내버스의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시민만족도는 증가되었으나 마을버스의 경우 경영여건과 시민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고, 마을버스도 서울시 준공영제틀 안에 편입함으로써 마을버스 경영여건 개선과 함께 안정적인 교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공석호 의원, 민주당 중랑2)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지적한 바와 같이 준공영제 도입 이후 마을버스의 경영여건과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열악해짐에 따라 마을버스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밝히고, 마을버스의 준공영제 편입 문제에 대해서도 마을버스 업계전체의 통일된 의견이 제시된다면 서울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강남구 보행환경 개선위한 횡단보도 설치 지원 필요

○ 성백열 의원은 서울시의 교통정책 패러다임이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강남구의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지원이 미약함을 지적하고, G20 개최 등과 관련하여 강남구 횡단보도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성백열 의원, 한나라당 강남3)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횡단보도를 확대․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함을 밝히고, 강남구의 경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예산지원 요청이나 민원이 제기되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였으나 향후에 관련 요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하였다.

CNG 버스 폭발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 촉구

○ 전철수 의원은 최근 발생한 CNG버스 폭발은 가스통 점검 및 관리의 부재라는 점에서 인재(人災)였음을 지적하고, CNG버스 폭발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저상버스 도입으로 인한 CNG 점검 효율화 둘째, 강철소재의 CNG 용기를 탄소복합소재의 용기로 전면교체 셋째, 전문관리 인력 상주 등의 방안 마련을 통해서 CNG 버스 폭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전철수 의원, 민주당 동대문1)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CNG 버스의 폭발방지를 위해 제안한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함을 밝히고, 서울시는 제안된 대책마련과 함께 유관부서의 협조를 통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현재 개발 중인 전기버스도 상업화가 이뤄지면 정부보조를 통해 조기 도입함으로써 향후에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차원에서 장애인콜택시 확충 시급

○ 박기열 의원은 정신 및 지체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차원에서 2003년에 처음 도입된 장애인콜택시의 확충에 대해 적극 찬성의 뜻을 밝히고 2010년까지 300대가 확충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용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만큼 장애인 이동권 보호차원에서 장애인콜택시 확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박기열 의원, 민주당 동작 3)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장애인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콜택시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의 고질적인 민원인 저상버스 도입, 지하철역 승강이동편의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을 밝히고, 당장의 장애인콜택시 증차 계획은 없으나 현재 진행 중인 장애인콜택시 이용실태 관련 연구가 완료되는 대로 장애인 이동권 증진 방안 대책 수립을 약속하였다.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정상화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 필요

○ 이상묵 의원은 “대중교통 통합환승거리비례요금제” 실시에 따라 마을버스 이용객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종사자 임금수준과 시민서비스 만족도 결과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마을버스 업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서울시가 임시방편적이고 지엽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마을버스 당면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상묵 의원, 한나라당 성동2)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마을버스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송수지가 열악한 노선에 지급하고 있는 재정지원액의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음을 밝히고, 현재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므로,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마을버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단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

관광객 및 수요자 중심의 커뮤니티 자전거도로 확충 방안 필요

○ 남재경 의원은 서울시가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정책의 타당성은 인정하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종로구 북촌 및 서촌 지역은 외국 관광객 및 서울시민이 많이 찾는 관광지역이고, 차량통행이 적은 지역임을 고려하여 차로를 줄이고 인접지역과 연결되는 자전거도로 및 보행도로 벨트를 조성함으로써 시민편의 증진에 힘써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남재경 의원, 한나라당 성동2)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지금까지의 자전거 정책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되어 왔음을 인정하고, 종로 지역에 대한 자전거도로 계획은 없으나 제안한 바와 같이 북촌 및 서촌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서울시민들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자전거도로 벨트 조성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하였다.

시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서울시 버스노선 조정 관행 개선 시급

○ 이정훈 의원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버스노선 조정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없이 운송업체의 요구사항 등에 좌우되고 있음을 질타하고, 일례로 강동구 지역주민들의 염원에 의해 인가된 6300번 공항버스가 인가 13일만에 취소된 것과 주민의견과 다르게 3318번 노선이 조정된 것은 서울시 버스노선 조정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는 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정훈 의원, 민주당 강동1)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버스노선 조정시 버스업체의 요구사항 등과 함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고, 지적한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지역 민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앞으로 노선 조정시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많이 청취하여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시내버스 광고 입찰과정의 특혜의혹 규명 시급

○ 이행자 의원은 서울시가 시내버스 경영여건 개선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광고 입찰과 관련하여 2009년 시행된 버스광고 입찰에서는 과도한 예가산정, 과거에 없던 입찰자격 제한 등을 통해서 유찰을 유도하고 결국 수의계약을 맺음으로써 과거와 달리 광고수입이 대폭 하락하여 특혜의혹이 있음을 질타하고,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행자 의원, 민주당 관악3)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과거와 달리 2009년 시내버스 광고 수입이 줄어든 것은 2009년의 경기악화로 인한 광고시장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유찰을 유도하기 위한 과도한 예가산정 등의 특혜는 전혀 없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 준비를 통해서 특혜와 관련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상세 설명을 드릴 것을 약속하였다.

실효성 있는 자전거도로 정책을 위한 자전거전용도로 전면 재검토 필요

○ 문종철 의원은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는 순기능이 매우 많은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자전거정책 추진으로 불필요한 차량정체 심화, 연료소비 증가 및 대기질 악화 등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간선도로상의 자전거전용도로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교통혼잡 해소와 함께 실질적인 자전거 이용증진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문종철 의원, 민주당 광진2)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현재까지 서울시의 자전거 관련 정책은 부족한 시설을 먼저 설치한 후 이용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재의 간선도로상의 자전거 이용수요는 늘지 않고 불필요한 차량혼잡만 유발되는 구간이 있음을 인정하고, 생활권 자전거도로 확대 등 향후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자전거 정책을 펼칠 것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