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성과급 보도 관련- 서울지하철노조의 주장에 대하여

 ※ 이 글은 8월31일자, 9월 1일자 서울시 산하 공기업 성과급 보도 관련하여 서울지하철 노조 및 다수의 노조원 및 가족분들께서 강희용의원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dseoulb)에 이견을 게재하여 이에 대해 답글을 올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과급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공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강희용의원입니다.

성과급 보도와 관련해 서울지하철노조의 성명을 잘 보았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통의 의미를 곱씹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행여 서울시장과 집행부가 이번 일을 핑계로 다수의 공기업 가족들에게 돌아갈 성과급을 부당하게 줄이는 핑계거리로 삼는 것은 아닌 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처음의 문제의식도 곱씹어 살펴보았습니다. 또 문제제기 방식이 정당했는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젠 성과급이 지닌 ‘불편한 진실’을 앞에 내놓고 서로 불신하기보다 터놓고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대로, 현상적인 문제는 현상적인 문제대로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사정도 잘 모르면서 다수의 조합원들을 호도한다고 진실을 외면하는 것 역시 바람직한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공론의 장에 꺼내놓고 해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매년마다 이런 문제는 반복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럴 때마다 지방공기업 임직원들과 가족들은 불편한 심정으로 이런 문제에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성과급의 성격이 무엇인가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말 그대로 ‘경영평가’에 의한 성과급이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보상이라는 본질은 사실상 ‘임금보전’의 편법적 수단으로 변질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이는 비단 양대 지하철공사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 전반에 가려진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경영평가를 하는 이유는 지방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즉, 경영평가의 궁극적 이유는 공기업의 체질개선과 공공에 대한 기여를 고도화하여 최종적으로는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가의 본래 목적은 오간데 없고 그 평가 결과에 크게 상관없이 임금을 보전시키는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보니 경영평가는 거창하게 시작하지만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평가 결과 역시 국민들이 신뢰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나마 5등급으로 평가되던 방식이 2008년도부터는 3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줄어 변별력조차 없어졌습니다. 또, 경영성과에서 가장 중요한 재무적 성과를 판단하는 ‘재무관리’ 배점은 전체 100점 중에 불과 4점에 불과합니다. 십조 원이 넘는 채무가 있거나 매년 수천 억 적자가 나더라도 전체 점수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어찌보면 정부와 공기업이, 그리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이 제대로 된 경영평가와 공공서비스를 기대하는 국민과 시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 공기업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할 책임이 있는 서울시장이 적절한 판단을 내렸는지 입니다.

가령 ‘우수’ 등급인 경우 임원은 300%~450%, 직원은 200%~300%에서 성과급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부채가 급증했던 2009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을 받은 도시철도는 임원 436%, 직원 286%, SH공사는 임원 415%, 직원 265%, 농수산물공사와 시설공단은 각각 상한선인 450%와 300%를 받았습니다. ‘보통’ 등급을 받은 서울메트로는 임원 297%(상한 300%), 직원 197%(상한 200%)를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지급 상한 기준에서 낮춰서 줬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지급 상한률을 꽉 채우거나 약간 못 미치는 높은 수준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행안부가 제시한 성과급 지급률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최종적인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는 서울시장은 최소한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 공기업의 총체적인 재무상황 등 경영 실태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정에는 이를 지켜보고 있는 시민도 없고, 공기업의 노조를 설득할 용기도 없어 보입니다. 그저 이전에도 주었던 것이니 그냥 주고 말자는 ‘눈치’와 ‘비겁’이 엿보일 뿐입니다.

세 번째는 노조의 주장대로 일종의 임금보전 방식이라고 하기엔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근거가 얼마나 미약한가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10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계획에 의하면, 비리 등 도덕성 문제로 사회문제화된 기업,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제공 등 공정한 평가를 방해한 기관, 허위·오류자료 발견시, 경영평가 미실시 등의 경우에는 “미흡” 등급으로 간주하여 성과급 지급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임금보전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기엔 그 지급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 물론 이 규정이 대상 지방공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촉구하는 상징적 규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이 규정을 근거로 성과급 지급을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노동자가 현행 경영평가 성과급에 안주하여 가계생활의 안정을 기대하는 것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양대 철도공사가 매년 수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도 공기업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많은 것을 양보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 당국과 노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단순히 적자냐 흑자냐를 가지고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소위 ‘공기업 경영평가’가 국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도록 올바르게 재정립되고, 서울시장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경영 건전성을 도모하고 노동자에 대한 임금 및 처우개선에 나서줄 것을 바랍니다. 저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도 서울시와 주요 지방공기업에 대해 의회 본연의 소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시의회 차원에서의 정책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열고자 합니다.

대화하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외면이 아니라 직시함으로써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2010년 9월 3일

서울시의원 강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