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무료법률상담 꾸준하게 늘어나- 강동구 등 법률상담자원봉사제 모범적으로 실시

최근 5년간 서울시와 17개 구청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시민들에게 36,231건의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법률상담)를 제공했으며, 이에 따라 상담 보수료로 516,847,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서울시가 공석호 시의원(민주당, 중랑2)에게 제출한 ‘최근 5년 서울시, 구청 법률자문서비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변호사를 통해 서울시 15,636건, 17개 구청에서 20,595건의 법률상담이 이뤄졌다. 그 중 서울시와 11개 구(區)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준하는 상담료를 변호사에게 지불했고, 나머지 6개 구(區)는 무보수로 법률상담을 실시해 자원봉사제로 운영했다.

사건별로 보면 2007년 4월부터 법률상담을 실시한 서울시 경우, 민사사건 상담이 전체 65.3%인 10,225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가사사건 2,441건(15.6%), 행정사건 1,257건(8%), 형사사건 1,129건(7.3%), 기타사건 584건(3.7%)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자치구 또한 민사사건 상담이 13,739건(6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기타사건(가사사건 포함) 3,773건(18.3%), 행정사건 2,123건(10.3%), 형사사건 1,214건(5.9%)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상담을 실시한 구는 매일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강남구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변호사 85명이 2,542건을 상담을 해 전체 상담건수의 18.5%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주(週) 1회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구로구가 변호사 432명이 1,769건을 상담해 그 뒤를 따랐다.

상담 통계를 보면 서울시는 2008년 이후 법률상담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법률상담에 따른 보수료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492명 변호사가 2,288건을 상담하고 48,240,000원을 지급했다. 이는 1건당 상담료로 98,048원을 지불한 셈으로 2009년 1건당 94,421원에 대비해 9.6%로 상승했다.

자치구는 법률 상담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2006년 2,205건에서 2009년 5,814건으로 3년 사이 263%로 상승했다. 2010년 6월 3,003건으로 볼 때 올해 6,0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상담 보수료를 가장 많이 지출한 구는 강남구로 87,697,000원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광진구 27,300,000원, 관악구 17,550,000원 순이다. 평균 1건당 상담 보수료는 관악구가 130,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랑구는 110,491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무보수 법률상담 자원봉사 체계로 운영되는 구는 강북구, 구로구, 강동구, 동작구, 양천구, 강서구로 나타났다. 강북구는 변호사 315명이 1,752건, 구로구는 변호사 432명이 1,769건, 강동구는 변호사 207명이 1,427건을 상담했다. 또한 동작구는 변호사 183명이 1,403건, 양천구는 변호사 175명이 751건, 강서구는 변호사 63명이 756건을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는 살펴보면, 변호사 참여율은 무보수 상담법률 변호사 229명이 참여하여 평균치 172명 보다 34%로 높았고, 상담건수도 1,309건으로 평균치 1,211건보다 7.5%로 높게 나타났다.

공석호 의원은 “법률상담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약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구는 주민 편익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하면서 “6개 자치구가 모범적으로 무보수 법률상담 자원봉사제를 실시한 만큼 타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제 도입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