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진 강동구의원 5분발언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성임제 의장님과 박재윤 부의장님!

자리를 같이 하신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강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해식 구청장님과 1,2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강동구 비례대표출신 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차혜진의원입니다.

옛 고전에 "힘은 기를 이기지 못하고 기는 공을 이기지 못하며, 공은 법을 이기지 못하고, 법은 마음을 이기지 못한다. " 했습니다.

기술로 힘을 제압할 수는 있지만 서로 같은 기술을 사용한다면 오랜 수련으로 공을 쌓은 이가 유리하고 비록 공이 쌓였다 하더라도 올바른 법에서 비롯되지 않다면 그만큼 효용이 떨어지며, 아무리 기술이 좋고 공이 쌓였다 해도 참된 마음 앞에서는 무너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강동구민의 중산층과 서민층의 서민경제의 핵심 이슈인 틈새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틈새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상 수급자가 아닌 분들로 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한 계층을 틈새 계층이라고 합니다.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과 차상위계층이신 분들은 정부의 지원이라도 받게 되지만 틈새 계층 주민들은 생활도 안 되고 도움도 못 받는 분들이신데 여기에 해당 되시는 분들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강동구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용불량자가 증가되고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들이, 사업을 하던 30대, 40대, 50대 소상인이며, 중간 상인이었던 사장님들, 사업가가 하루아침에 소외된 가정을 만들고 아버지의 빈자리가 된 가정을 만들고 어머니가 돌보고 싶어도 돌아보지 못하는 가정이 되고, 많은 부채로 인해 제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그리고 사채시장으로 찾아가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되는 원인을 찾아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사람 개인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이고, 가정의 문제가 구민의 문제이고, 구민의 문제가 국가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생계비 엥겔계수가 최대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소득격차가 급진적이고 초고속 양극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4대 보험도 안 되고 최저임금도 지켜내지 못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지금의 현실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심각하게 합니다.

경제위기에서 거시경제는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중·소자영업자의 상생조건은 어려워만 가는데 세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11번째라는 경제상위의 나라가 되어 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뭐야? 나는 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틈새 계층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가슴속 깊이 한겨울의 마음이라는 점을 집행부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저소득 틈새 계층에 대한 지원조례를 발의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도 조례로 제정하여 틈새 계층을 지원하는 법적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렵고 소외된 틈새 계층에 대해 지원이 어렵다고 법만 따져서 지원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지원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서울시의 저소득 틈새 계층 특별지원의 혜택을 주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아무쪼록 강동구도 서민위주의 정책으로 틈새 계층인 소외계층에 대한 구제방법을 보다 현실적이고 밀도 있게 추진하여 구청장께서 이루고자 하는 "따뜻한 공동체 행복한 구민" 그리고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만들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

추석이 일주일 뒤로 다가왔습니다.

태풍 곤파스로 피해가 속출하여 어려움이 있으시고 힘드시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예쁜 송편도 빚고 추수한 과일로 행복을 만들고 부모님께 효도하시는 추석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