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까지만 취득세·등록세 2,713억 세수 결손- 취득세·등록세 당초 계획 대비 14.5% 감소, 자치구 재정 타격 우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강희용 의원(민주당 동작1)이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 장기간 부동산 거래 침체로 서울시 시세의 약 30%를 차지하는 취득세·등록세 징수실적이 2010년 7월까지 당초 계획 대비 2,713억원(14.5%)이 감소한 1조 7,368억원(86.5%)에 그쳤으며, 징수율도 올해 2월105.3%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7월 말 기준으로 75.7%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음. 이는 지난해 예산편성시 ’10년도 경제성장률과 GRDP(지역GDP) 상향 조정 등 낙관적 전망 하에 세입예산을 편성 했지만 실제로는 기대만큼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전년도(’09) 취․등록세 징수 실적을 보면 ’08년도 미국 금융위기 여파로 ’09년 상반기에 부진했으나 6월부터 상승세를 탔음. 이에 비해 ’10년도 징수실적은 상반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앞서다가 6월부터 급격히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단위: 백만원)

□ 실제 올해 서울시의 부동산(건축물,주택,토지)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건수와 거래금액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아래 그림]

(단위:건/백만원)[자료:서울특별시]

○ 부동산거래건수는 올해 최고치였던 2010년 4월 20,175건에서 불과 3개월만에 14,668건으로 5,507건(28%)이 감소하였고, 부동산거래금액은 올해 최고치였던 2010년 1월 10조 8,259억 원에서 7월 6조 4,705억 원으로 4조 3,554억 원(41%)이 감소하였음.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수 감소로 이어진 것임.

□ [연말까지 세수결손 2배 더 늘 수 있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부동산 경기침체가 서울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2009) 연구보고서를 통해 ‘시세의 3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취득세, 등록세에 의존하고 있는 서울시에 향후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며, ‘향후 2~3년간 부동산 세수가 당초의 성장률을 감안한 것보다 평균 28%의 결손이 예상’된다고 전망한 바 있음.

○ 2010년 7월까지 확인된 취득세·등록세 세수결손비율이 14.5% (2,713억)이지만, DTI규제 완화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면 시정개발연구원이 전망한 평균 28% 세수 결손(약 5,400억원)이 현실화된다면 서울시 재정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임.

□ [자치구 재정에 직접 타격] 특히 취득세·등록세의 감소로 인해 이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서울시 자치구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을 줄 우려가 있음. 현행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는 취득세·등록세를 재원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50%씩 재원으로 배분하고 있음. 서울시는 2010년 세목교환 등 지방세법 개정으로 일부 세수 보전이 가능하지만, 자치구는 세목교환으로 인한 세수결손과 더불어 취득세·등록세 재원 감소시 직접적인 재정 압박을 받아 자치구별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원 부족 우려]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하반기 세입 계획을 근거로 상반기에 지방채발행 및 단기차입 등 세입외 재원을 조달해 앞당겨 사용해왔지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만성적인 부동산 거래 침체로 세수 결손이 누적된다면 하반기 사업 재원 부족 등 또 다른 재정위기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됨.

□ 강희용 의원은 서울시가 2010년도 세수 추계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았지만, 누적된 부동산 문제로 인한 거래 침체가 장기화되자 결국 세수 결손만 증가하게 되었다고 지적.

○ 시세의 주요 세원인 취·등록세 징수실적이 매우 미흡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서울시에 3·4분기 세입 징수 방안과 세원 마련 대책을 촉구할 예정임.

○ 또한, 무엇보다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자치구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조정교부금 교부율 조정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힘.

○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시장이 경제활성화 명분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재정 조기집행이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불필요한 재정 부담과 부작용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면밀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