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호의원, “교원징계 형평성 문제있어,징계(양형)기준 시급히 마련돼야”주장

김모 교사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가 인정되어 정직 1개월을 처분 받았다. 최모 교사는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고 이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해임됐다. 장모 교사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하여 해임됐다.

유모 교사는 학습지 회사로부터 부교재 채택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 정모 교감은 토익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각 감봉 3개월의 처벌을 받았다. 모 초등학교 박모 교장과 이모 교사는 부적적한 관계를 맺어 품위손상 및 행동강령위반으로 각 감봉 3개월의 견책을 받았다.

서울특별시의회 공석호 의원(민, 중랑1)은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서울특별시 초·중등교원 징계정보 280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위반이 69명(24.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학생 성적조작하고 금품과 향응을 받는 등 금품수수가 42건(15%)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징계 현황을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이 78건(27.8%), 경고 70건(25%), 감봉 3개월 31건(11%)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임 10건, 파면 6건 등 중징계도 이뤄졌다.

특히, 교원의 신분을 저버린 비윤리적 범죄도 일어났는데, 미성년자(제자) 성추행 7건을 포함 성희롱·강간·몰래카메라·불륜·성매수 등 총 25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해임 3명, 정직3개월 4명 등 전원 징계를 당했다.

징계 받은 교원을 살펴보면, 초등교원이 97명, 중등교원이 183명이다. 이중 교사가 전체 81.7%에 해당되는 2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교장 28명, 교감 10명, 장학사 9명, 교육연구관 3명, 교육감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원 징계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제 성추행한 교사, 대학논문 대필한 교사, 음주 운전한 교사, 학생 체벌한 교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교장 등이 견책만 받고,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교사가 감봉 2개월의 처벌을 받는 등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부당하게 쌀직불금을 수령한 이모 교사는 견책, 김모 교사는 경고, 윤모 교사는 감봉2개월 등 동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제각각이다. 이뿐만 아니다. 부교재 채택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이모 교사는 견책, 김모 교사는 경고, 유모 교사는 감봉1개월, 권모교사는 감봉 3개월을 처벌했다. 자율형사립고 업무추진을 하면서 부적정한 행위를 한 이모 교육연구관과 경모 장학사는 견책, 강모 교장과 김모 교감은 감봉1개월, 김모 교장은 정직1개월을 처벌 받는 등 동일 위법행위에 일관성 없는 징계로 특정인 봐주기 논란이 되고 있다.

공석호 의원은 “2009년부터 교원들의 업무관련 뇌물수수 및 향응접대가 늘어나고 있다. 교원품위 손상에 대해 징계강화와 함께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계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며 “ 논란이 되고 있는 동일 위법행위에 대해 형평성에 맞게 처벌하도록 징계수위(양형)의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