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허광태의장의 서울광장조례 공포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2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은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을 통해 우리 민주당에게 시민을 섬기고 시민과 함께하는 천만시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되라고 준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8대 서울시의회는 그동안의 집행부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시민들이 가슴으로 느끼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서울시민의 민심을 서울시정에 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도 그동안의 ‘불통’과 ‘독선’의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을 중심에 놓고 행정을 펼쳐나가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그런 오세훈시장께서 10만여명의 시민이 발의하고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였던 제7대 의회에서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이 담긴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공포를 거부한 것은 서울시민과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서울시의회를 무시한 반민주적, 반시민적, 반의회적 불통행정의 표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서울시민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닫힌광장․관제광장을 열린광장․시민광장으로 돌리라는 천만시민의 명령에 따라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을 공포합니다.

둘째,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위헌조례를 합헌조례로 돌리기 위해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을 공포합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광장이 무질서하고 소란스러운 공간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서울광장은 우리 대한민국의 뜻깊은 역사의 장소입니다. 군부독재에 항거한 민주주의의 성지이자 온 국민을 “대한민국” 함성 하나로 묶었던 장소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성숙된 민주시민의 의식을 우롱하는 편협된, 닫힌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 열린 사고 의식으로 전환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재의결된 서울광장 개정조례는 시장의 자의적이고 선별적인 사용허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신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수리하도록 하고, 집회가 광장 사용목적에 맞지 않거나 폭력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두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한 조문을 들어 광장사용을 허가제로 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나 광장은 그야말로 공공의 장으로서 다른 공공건물이나 시설과는 다를 수 밖에 없으며역사적으로도 광장은 시민들의 집회와 의견교환의 장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바랍니다. ‘군맹상평(群盲象評)’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을 섬기는 행정을 펼쳐 나가십시오.

끝으로 오세훈시장에게 기대합니다.

자치단체의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사법부로까지 그 처리를 맡기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벗어나 ‘불통’의 상징인 서울광장을

시민들께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열린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소통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조례공포를 통하여 서울광장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관제행사의 장이 아닌, 일천만 시민을 포함한 전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행사 등을 통해 평화로운 광장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