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행정협의회 민관실무협의회(민주당 김종욱 시의원, 한나라당 김용석 시의원, 김영배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김상범 경영기획실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이대열 기획관리실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2차 협의회를 갖고 아래와 같이 논의 했다.

급식 단가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에서는 1식당 급식비를 2,270원(중간 수준)으로 산정해 초등학교 급식예산 추정액을 2,295억원으로 해 왔으나, 현재 2,270원보다 높은 수준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학부모들의 급식 저하에 대한 우려감을 감안해, 급식단가는 상위 20% 수준(2,400원 안팎)으로 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 협의회는 이와 관련, 시교육청에게 보다 정밀한 예산 추계(증가)액을 재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친환경 급식은 식재료 공급 등의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전면적인 실시는 쉽지 않다는 데 공감하고, 일부 품목은 우수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유통센터 등 관련 시설 보강과 유통망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은 의견을 모으고 향후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무상급식 실시 시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종욱 시의원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2011학년도에 초등학교 전면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개진 했으나, 서울시와 김용석 시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여건 감안 △급식질 저하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감 해소 △안정적 식재료 공급에 대한 철저한 준비 등을 들어 2011년 전면실시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해 다시 충분히 논의키로 했다.

3無 학교 등 공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에 대해, 참석자들은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구체적인 지원 항목과 금액 등은 시와 교육청이 추후 논의키로 했다.

서울시는 학교보안관(가칭) 추가 배치, 전문심리상담사 배치, 초중학교 학습준비물 해소,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 확대, 저소득층 방과후 학교 수강지원 등의 3무학교 실천계획안을 이 자리에서 밝혔다.

9월 27일(월) 열릴 3차 회의에서는 서울시와 시 교육청이 추천하는 각 1개의 시민단체가 협의회 논의에 참여키로 했다.

성북구청장은 무상급식 실시될 경우,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자치구 분담 예정율을 20%에서 10%로 낮춰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