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문광위원회 김용석 의원(한나라당, 서초4)은 10월 6일 실시된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교육청의 주요 현안인 무상급식 문제는 대화와 타협의 원칙하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라는 공약을 내지 않았던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서울시 의원들은 ‘실시’라는 양보를 한다면, 서울시교육감과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은 ‘전면’ 대신, 민선 5기(8대 시의원 임기) 중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를 인정해야,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참고 : 5분 발언 원고 1부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초4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김용석 의원입니다.

저는 40대 초반입니다. 이른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성문종합영어로 대학입시를 준비 했습니다.

그 책에는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의 말이 나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찬성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권리를 위해서는 같이 싸워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공부가 깊지 못합니다. 그래서 볼테르가 정말 이런 글을 남겼는지, 했다면 어느 책에 이런 글이 있는 지, 찾아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성문종합영어 수준에서 이 말을 기억하고 있고, 이 글귀를 고교시절부터 지금까지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 어떤 눈 밝고 귀 밝은 선배는 저에게 그것이 바로 프랑스의 ‘똘레랑스(관용)’라고 말해 줬습니다. 민주주의를 만든 정신의 한 지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 주는 것, 그 차이를 존중해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이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도 결코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의회가 직면한 큰 현안 중 하나가 무상급식 문제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입니다.

이 주요 현안도 우리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원칙하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상에서 타협은 양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 시 의원 후보들은 ‘무상급식’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무상급식 ‘실시’에 동의한다면, 이는 한나라당 당선자들에게는 분명 크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시의원, 구청장 후보들과 곽노현 교육감은 ‘전면 실시’를 내걸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과 민주당의 양보는 ‘전면’에서 나와야 합니다.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를 인정해야 대화가 되고 타협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초중고 무상급식을 주장했는데, 내년도에 초등학교 무상급식만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양보라고 말씀 하십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원래부터 논의 대상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금은 받으면서 급식비 받지 않는 것은 논리상 말이 안됩니다. 학교가 무상급식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고교에 급한 것은 무상교육이지, 무상급식이 아닙니다.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은 서울시교육청 스스로가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안해야 ‘타협’이지, 못하는 것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양보가 아닙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전면실시 주장을 접고 민선 5기, 우리 8대 의원 임기 중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완료 하는 수준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양보하고 타협한다면 결실을 맺을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못 본 다면 시와 교육청,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자의 길’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공약, 각자의 약속에만 충실하는 길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3無’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현재 하위 11%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 지원을 약속대로 2014년까지 30%로, 20%포인트 상향 시킨 예산안을 내면 됩니다.

무상급식은 약속을 한 곽노현 교육감과 21개 자치구청이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 충당해야 합니다. 서울시내 545개 국공립 초등학교에 실시하려면 끼니당 비용을 2,597원으로 잡았을 경우, 연 2,500억원 이상이 들어 갑니다.

이것, 내년 한 해로만 끝날 돈이 아닙니다. 복지예산의 특성상 앞으로 매년, 해마다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교육청도, 자치구도 예산 빠듯 하다고 합니다. 교육청이 교육감 공약 지키려고 무상급식에 ‘올인’ 하다가는 급식시설 개선도, 비 새는 교실 보수도,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한 학교 안전에 대한 투자가 상당부분 물거품 될 수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선거 때 공약 한 지역구 학교 시설 개보수도 많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주지 않는 다면,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님들은 서울시의 다른 사업에 대해 이른 바 ‘칼질’을 강하게 하는 것으로 맞설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시와 교육청, 시와 다수당, 교육청과 한나라당이 전면적 갈등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겪지 않았던 ‘고난의 길’이 우리 모두에게 닥칩니다.

아이들의 먹는 것을 갖고 어른들이 정치적 다툼을 하는, 아이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 분의 자서전 ‘운명이다’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면 권력을 반이 아니라 통째로 내놓겠다’는 구절 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과 곽노현 교육감님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위해 초교 무상급식 내년 전면실시라는 주장을 접고, 민선 5기 중 단계적 실시로 양보해 주십시오.

서울시와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헤아려 주십시오. 급식비를 내도 좋으니 학교안전을 확실히 하고 낡은 교육시설을 제대로 보수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 주십시오.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지만, 반대하는 시민 또한 많음을 인정해 주십시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것, 즉 똘레랑스의 정신을 발휘해 아이들 먹거리를 가지고 파국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