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환진 서울시 의원, 침수피해 예방과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한 수도요금 한시(5년) 감면 조례 개정안 발의 “개정안 통과시 내년에만 6억2천만원 지원효과 발생”

  기습폭우에 따른 서울시내의 침수피해 예방과 빗물이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장환진 서울시의원(민주, 동작2)은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5년간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몰법(日沒法)’ 형식으로 25일 발의했다.

현행 수도법(제16조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장 의원은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울시는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를 통해 신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만을 지원하고 있고, 설치 후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공 등 운영비 지원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서울시의 정책부재를 비판했다.

장 의원은 “수도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후에 그 시설을 제대로 가동시켜 빗물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강조하고, “지난 1년(2009.10-2010.09)을 기준으로 볼 때 빗물이용시설 325곳에 부과된 수도요금(62억4300만원)의 10%를 감면할 경우 빗물이용 시설 소유자에게 총6억2000여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표2 참조>

한편, 서울시의 빗물관리이용시설 설치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재 총 359개소 중 서울시가 설치비를 직접 지원한 곳은 106개소(29.5%)이고, 시비 지원총액도 9억여원(민간시설비원 2억7800만원+공공시설지원 6억2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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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표1> 최근 1년간 빗물이용 시설물에 부과된 수도요금 부과현황(2009.10-2010.09)

※ 총 359개소 중 개별 수도계량기가 없거나(14곳), 중복(5곳), 미분양으로 수도미설치 1곳, 관리번호가 없는 곳(14곳) 등 34곳은 수도요금 부과현황에서 제외됨.

<표2> 빗물관리이용시설 설치현황(단위: 개소)

※ 민간지원: 설치비의 90%(1000만원 내)를 시비로 지원

※ 공공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50%씩 예산보조

※ 일반시설은 용적률 인센티브(4% 상향) 제공 (예산지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