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최조웅 의원(민주당, 송파6)은 지난 제225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다.

이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009년 9월 3일 개정되어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요건의 완화 규정’에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포함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목적에 맞게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의 완화 요건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를 포함하고 완화 범위를 20퍼센트 이하로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존치정비구역중 사업추진 의지는 높으나 노후도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사업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즉 뉴타운에 살고 있는 서울의 많은 서민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타운지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규제를 받아 재산권에 큰 피해를 입은 것을 구제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양호한 주택의 대량멸실, 자원낭비,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서민의 실상과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에 불과한 논리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낙후된 지역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구역의 정형화 또는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해서 정비구역지정 요건 중 호수밀도, 과소토지의 비율, 주택접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음에 불구하고 정비사업의 지정요건 불충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9년 9월 3일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완화 요건에 노후도가 포함되었고, 이에 우리 조례도 그 취지하에 개정하려는 것이다.

우리 분석에 따르면 파급효과는 서울시 집행부 예상과 달리 그리 크지 않을 것이며 현장에서는 존치정비구역의 일부 구역이 촉진구역으로 변경이 가능하여 1~2년 정도 사업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업추진 의지는 높은 지역의 실제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재정비촉진지구의 취지 및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해서도 조속히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조웅 의원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은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서울시도 진정 서민을 위하고 생각하는 행정, 현장을 느끼고 반영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3번)은 이번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2010년 10월 12일 예정)에서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