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12월19일(화)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개최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참석하여 제도의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를 축하하고 앞으로 서울시와 함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및 구역 해제 등의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유로 송파구 잠실동을 포함한 강남구 대치동·청담동·삼성동 등 서울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부동산가격 안정 효과에는 불분명한 데 반해,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으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잠실을 지역으로 둔 배현진 국회의원과 이성배 시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잠실동 구역 지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구역 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국토부와의 의견 차이로 인해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토허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이성배 대표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의원의 요청에 대해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에서 마련한 자리로, 김순애, 김영심, 최상진 송파구의원도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성배 의원은 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이날 발제를 맡은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 및 이창무 한양대 교수, 그리고 토론자들을 한분 한분 호명하며 부탁의 말을 전했으며, 서울시가 정부보다 제도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도로 작용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다수인 잠실동의 경우 자녀의 전학 등으로 전입인구가 많아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인데도 규제에 묶여 사실상 대출도 막히고 거래도 안돼다 보니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막심하다.”라며, “현재와 같은 정책은 소수의 부동산 투기자들을 규제하려다 대다수의 실거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을 뿐이다.”라며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잠실 인근 지역의 개발호재로 구역 지정을 했다고 하지만 정작 GBC 개발사업과 잠실 스포츠·MICE 조성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라며, “주민들은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교통혼잡에 시달리고 있는데 서울시는 오히려 이를 이유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니 주민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구역 지정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구역 해제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라며, “이에 서울시는 올해 8월 제도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고, 현재 12월 용역준공을 목표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그간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더해 소음과 교통혼잡 등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일부분이라도 보상하기 위해 잠실종합운동장 주변 지역에 소음측정용역을 시행하고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주민들이 인근의 스포츠컴플렉스 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료 및 주차요금을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하였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금일 토론회가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축적된 시민의식조사 결과와 제도효과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의 한계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과감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와 함께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말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