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G20에 예산 630억원 이상 펑펑 쏟아 부어▷ 추경예산 편성 없이 예비비 160억원 마구잡이 사용

김용석 시의원(민주당, 도봉1)은 “서울시가 G20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혈세 630억원을 마구 쏟아 붓고 있다 라고 지적하고 이 중 160억원은 시의회 승인 없이 예비비에서 편법으로 집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G20 지원사업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3개 분야 41개 사업을 선정했고, 63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라고 말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비비 160억원은 추경편성을 통한 시의회 심의·의결절차 없이 편법적이고 방만하게 예산운영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상 예비비란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극히 제한적으로 지출해야 하는데도 마치 쌈짓돈 쓰듯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이는 ‘예산의 목적외 집행 금지’와 ‘예산회계 원칙’위배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가 매 년 2~3회 정도의 추경을 실시해 왔는데도 유독 올해에만 단 한 번도 추경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시의회의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630억원이면 초등학생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이 가능한 예산이라며, 멀쩡한 도로와 보도블럭을 파헤치고, 교체할 시기도 안 된 가로등을 새로 바꾸고, 인공적으로 꽃길을 조성하고, 하루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불쌍한 노점 서민들을 단속하는 전시행정·낭비행정이 과연 ‘국격 상승’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반문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 G20 추진계획에서 외국인 관광택시 지원 및 테러대책 등 ‘정부 G20 개최지원’에 104억원, 가로녹지 개선 및 악취 없는 거리, 가로등 디자인 개선, 노점상 정비 등 ‘서울 도시품격 제고’에 436억원, 문화공연 및 서울그린 마케팅에 117억원, G20 홍보에 14억원 등 총 671억원의 예산 사업별 활용계획을 밝힌 바 있다.